[비즈월드] 중국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앞으로 14년 동안 자국의 지식재산권 관련해 모든 지역과 부처에서 적용할 강령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중국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지난달 22일 ‘지식재산권강국 건설강요(2021-2035)(知识产权强国建设纲要(2021－2035年)’)를 발표했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5일 전했다.

이번 강요는 중국 정부가 지식재산권강국 건설 추진을 위한 통일된 계획을 수립하고 지식재산권의 창출, 활용, 보호, 관리 및 서비스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며 지식재산권 제도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해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고 한다.

이번 강요에 대해 양 기관은 “2025년이 되면, 중국의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은 뚜렷한 효과를 거두게 되고, 지식재산권 보호는 더욱 엄격해지고, 사회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만족도 높은 수준 유지, 지식 생산권시장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브랜드 경쟁력이 대폭 향상되며, 특허집약적 산업 증가치가 GDP 대비 13%, 저작권 산업 증가치가 GDP 대비 7.5%에 달하고 지식재산권 사용비의 연간 수출입 총액이 3500억 위안(약 64조5000억원)에 달하고 인구 1만 명당 고가치 발명 특허 보유 12건을 목표로 한다”라고 규정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가지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사회주의 현대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제도 건설’을 위해 ▲완전한 범주, 치밀한 구조, 내외부의 조화를 갖춘 법률체계 수립 ▲통일된 직책, 과학적인 규범, 우수한 서비스를 갖춘 관리체제 수립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정책시스템 수립 ▲신속하게 대응하고 합리적으로 보호하는 신흥분야 및 특정분야의 지식재산권 규칙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두 번째로 ‘세계적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지원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체제 건설’을 위해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명확한 권한과 완전한 시스템을 갖춘 사법보호 체제를 완비하고 ▲편리하고 효율적이며 엄격하고 공평하면서 투명한 행정보호 체제를 완비하며 ▲통일된 리더십과 원활한 소통, 빠른 속도와 높은 능률을 갖춘 협력 및 보호 구조를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창조적 혁신을 장려하는 지식재산권 시장 운영 메커니즘 건설’을 위해 ▲기업을 주체로 두고 시장 지향적인 고품질의 창조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높은 능률과 원활한 운영, 충분한 가치를 실현하는 활용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표준화되고 질서정연하며 역동적인 시장화 운영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전략 ‘국민의 편의를 위한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체계 건설’을 위해 ▲포괄적이고 규범적이며 지능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공급 강화 ▲공공서비스의 표준화, 규범화, 네트워크화 건설 강화 ▲데이터 표준, 자원 통합, 높은 이용 효율을 갖춘 정보서비스 모델 수립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