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 이하 ‘지재본부’)는 지난 13일 지적재산전략본부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지적재산추진계획(안)(知的財産推進計画 2021(案))」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03년 시행된 지적재산기본법(知的財産基本法)에 근거해 해마다 ‘지적재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지식재산 전략의 기본방침 및 세부 시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 지재본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지적재산권 입국 실현을 목표로 하는 ‘지적재산정책비전(知的財産政策ビジョン)’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 지적재산추진계획을 수립 및 책정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 지재본부가 이번에 발표한 ‘2021년 지적재산추진계획(안)’은 ‘코로나 이후의 디지털·그린 경쟁에서 이기는 무형자산 강화 전략(コロナ後のデジタル・グリーン競争を勝ち抜く無形資産強化戦略)’을 주제로 했다.

이번 계획은 크게 6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지식재산 투자·활용 촉진을 위한 자본·금융시장의 기능 강화’를 위해 -기업지배구조·코드 개정에 의한 기업의 지식재산경영 강화, -지식재산 투자·활용전략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책정, -가칭 ‘사업성장담보권(事業成長担保権)’ 창설을 통한 융자 촉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경쟁우위에 있는 시장 확대를 위한 표준의 전략적 활용 추진’을 위한 세부 조항으로 표준활용전략 추진을 위한 정부의 사령탑기능 강화 및 표준활용 지원 서비스 플랫폼 강화 등을 들었으며 ▲‘데이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환경정비’를 위해 -데이터 유통 거래상의 데이터 취급 규칙의 정비, -분야별/분야간 데이터 연계 기반(플랫폼) 구축 및 데이터 가치를 부여하는 데이터 거래 시장의 창설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콘텐츠 전략’을 위해 일원적 권리처리를 위한 저작권제도 개혁하고 ▲‘스타트업·중소기업/농업분야 지식재산 활용 강화’ 방안으로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지식재산거래 적정화, -농림수산 분야의 지식재산을 보호·활용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을 ▲‘쿨 재팬(Cool Japan) 전략의 재구축’을 위해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대응, 디지털 기술의 활용 등 코로나19의 영향을 고려한 쿨 재팬 전략의 재구축이라는 실천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