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중국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로 6000여명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지적재산권망(中国知识产权网, cnipr)은 지난 7월 25일 중국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检察院)에서 내놓은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전국 검찰기관에서 처리한 주요 사건에 대한 통계분석을 발표했다.

앞서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난해 지식재산권 검찰판공실(检察办公室)을 조직해 지식재산권의 형사·민사·행정 사건에 대한 검찰을 중앙집중화해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베이징(北京)·상하이(上海) 등 9개 지역에 지식재산권 검찰업무의 중앙집중화 및 통합수행 시범사업을 하고 하고 있다. 

이번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관련 민·형사 사건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특히 형사사건에서 검찰 수사력이 현저히 높아졌으며 전국 검찰기관이 기소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범은 6017명을 기록했다.

형사사건의 경우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총 6017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2.6% 증가했으며 기소율은 91.8%에 달했다. 전체 형사범죄 기소율 보다 6.2% 높아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달성했다는 것이다.

주요 범죄로는 등록상표를 위조하는 범죄와 등록상표를 위조한 상품을 판매하는 범죄가 많았으며 기소된 사람은 각각 2676명과 2138명으로 전체 기소 건수의 80%를 차지했다.

주요 범죄 발생지는 동남경제권 지역의 광둥(广东)이 146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하이 987명, 저장(浙江) 416명, 허난(河南) 371명, 장쑤(江苏) 341명 등 이들 5개 지역의 합계가 전국 기소 건수의 59.5%를 차지했다.

덩달아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소송도 급증했다. 같은 기간(1월부터 6월 말)까 전국 검찰기관이 접수한 지식재산권 및 경쟁 분쟁에 관한 판결과 조정 사건은 총 100건이었다.

그 중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이 63건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했고, 지식재산권 계약 분쟁이 28건으로 28%를 차지했으며, 이 밖에도 계류 중인 재판에 대한 항소심 5건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