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지난 4일 IP 범죄 및 침해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략인 ‘IP 침해 방지 전략 2022-2027(IP Counter-Infringement Strategy 2022 to 2027)’을 발표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연구원)에 따르면 해당 전략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의 5개년 동안 UKIPO가 추진하는 IP 권리 보호의 단계적 변화를 담고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앞으로 IP 침해에 대해 더 나은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구조를 설정하고, IP 집행 분야의 세계적인 리더로서 어떻게 명성을 구축할 것인지를 검토했다.

또 영국 국내외에서 IP 침해가 전략적인 경제적·사회적 위협으로 인식되도록 제고하면서 집행기관, 정부 및 업계가 어떻게 협력해 현재의 구조를 구축하고 개선할 수 있는지를 확립하고 했다고 연구원 측은 전했다.

이 전략의 5대 주요방안은 먼저 ▲IP 침해와 관련된 정보의 개발 및 분석을 위한 국가 센터를 설립해 IP 집행 활동의 핵심에 두고 지식재산 범죄 및 침해와의 싸움에서 중앙 주도 및 조정 역할을 하도록 했다.

또 ▲무역 표준(Trading Standards), 국경청(Border Force), 경찰과 협력해 UKIPO 자금을 지원받은 IP 범죄 조정자(IP crime coordinators) 등을 현지 지역에 배치해 IP 범죄 및 침해에 맞서 정보를 개발하고 활동을 조정하며 자원을 확보토록 했다.

이와 함께 ▲집행기관과 협력해 IP 범죄가 기록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했으며, ▲IP 범죄 그룹의 구조와 구성원 자격을 개발해 정부, 집행기관 및 산업 전반에 걸쳐 전략적·전술적 집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IP 범죄 및 침해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캠페인을 개발하고 파트너와 협력해 침해를 인식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모두에 대해 초점을 맞추도록 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