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우리나라가 지난해 일본 세관이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수입 국가 가운데 4위에 랭크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17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연구원)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지난 4일 2021년도 전국 세관에서의 위조품 등 지식재산 침해 물품의 단속 현황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 중 지재권 침해로 적발된 건수는 총 전체 2만8270건 가운데 2.1%인 589건이었다. 

가장 많이 적발된 국가는 중국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무려 77.4%(2만1885건) 차지해 10건 중 8건가량이 중국산이었다. 이어 베트남(10.7%, 3033건), 필리핀(3.9%, 1112건)이 2,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적발 건수 589건은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아니지만 2020년(406건)에 비해 45% 늘어난 것이다. 

게다가 전체 교역량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 적발 건수로 볼 때 싱가포르(354건, 전체의 1.3%), 홍콩(335건, 1.2%), 태국(240건, 0.8%), 대만(209건, 0.7%) 네덜란드(126건, 0.4%), 캄보디아(104건, 0.4%) 등 보다는 많은 것이다. 이 때문에 여전히 국내에서 많은 짝퉁·위조 제품 등이 제조돼 다른 나라로 버젓이 수출되고 있는 것을 방증하고는 것이어서 특허청, 세관 등 관계기관의 단속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연구원은 이번 발표를 보면 지난해 일본 내 전국 세관의 지식재산 침해 물품 금지 건수는 2년 연속 2만8000건을 넘었으며, 전체 수입 금지(지식재산 침해 물품이 포함된 수입신고 또는 우편물 수) 건수는 2만827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수입 금지 개수(세관이 금지한 지식재산 침해 물품 수. 1건의 수입신고 또는 우편물에 20개의 지식재산침해물품이 포함되어 있었을 경우 ‘1건 20개’로 기록)는 81만9411개로 전년 동기 대비 39.1% 증가했다.

작년 일본 세관에 적발된 수입 물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유형을 보면 가짜 명품 등 상표권 침해 물품의 수입 금지 건수가 2만7424건(전년 동기 대비 7.0% ↓)이었고, 수입 금지 개수는 62만1684건(전년 동기 대비 49.2% ↑)으로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의 건수와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가짜 캐릭터 상품 등 저작권 침해 물품이 674건(전년 대비 17% ↑), 9만6345개(전년 대비 31.6% ↑)이었다.

품목별로 의약품의 수입 금지 개수가 2만1502개로 전년 대비 579.2% 늘었으며, 전기 제품 수입 금지 개수는 10만4848개로 전년보다 62% 증가했다. 

이에 대해 일본 재무성 측은 “사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성을 내포한 전기 제품, 의약품, 자동차 부품 등의 지식재산 침해물품의 수입 금지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