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미국 지식재산권법협회(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 AIPLA, 이하 협회)는 지난달 바이든 행정부(Biden Administration)에 지식재산분야의 우선순위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했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 24일 전했다. 

협회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리더십, 고품질 특허 보장, 상표 시스템의 역할 및 저작권청(USCO)의 현대화, 지식재산 생태계를 위한 기회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권고사항을 제안했다고 한다. 

세부적으로 차기 USPTO 청장과 관련해 미국 국내외 지식재산권법과 관련 국제협약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최소 15년 이상의 산업 또는 USPTO에서의 경험을 보유한 동시에 특허·상표 출원 절차 및 소송 경험을 가진 최고 수준의 지식재산권 전문가를 임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고품질의 특허를 보장하기 위해 USPTO 내 적절한 예산이 분배되는 것이 중요하며, USPTO가 모든 수수료 수익을 계속 유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의회의 지속적이고 적절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지했다고 한다.

협회는 국제 특허보호에 대한 장벽의 축소를 지지하며, 미국 정부가 지식재산법을 세계 시장에 대해 보다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기준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상표 절차 중 코로나19 관련 완화 조치, 상표 현대화법(Trademark Modernization Act)의 효과적이고 공정한 시행에 관한 우선 조치를 포함해 상표 등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또한 USCO의 시스템 현대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지원하고, 저작물의 기록 및 등록 시스템과 기타 정보 기술이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지식재산집행조정관(IPEC)의 임명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집행 ▲영업비밀의 보호 등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 주제를 제안하며 향후 다양성과 포용적 이니셔티브를 진전시키기 위해 미국혁신국가협의회(NCEAI) 및 행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고 연구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