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4위에 올라
[비즈월드] 미국 상공회의소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는 지난달 24일 ‘2021 국제지식재산 지수(2021 GIPC International IP Index(제9판) - Recovery Through Ingenuity)’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전했다.
이 보고서는 지식재산(IP) 시스템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50개의 평가지표를 활용해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영업비밀, 지식재산 자산의 사업화, 지식재산의 집행, 시스템 효율성, 지식재산 관련 국제 조약 참여와 같은 9개 분야를 포함해 평가한다.
이번 보고서는 ‘창의성을 통한 회복’이라는 부제로 코로나19 팬데믹의 해결책에 있어서 IP의 특별한 역할을 강조했다.
가장 효과적인 IP 프레임 워크를 가진 국가가 코로나19와 같은 큰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필요한 사회 경제적 이익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도 했다.
국가별 지식재산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로는 95.31점을 받은 미국이 이름을 올렸고 이어 영국(93.90점), 독일(92.27점), 프랑스(91.43점), 일본(91.12점)가 상위 5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는 83.73점으로 스페인(84.68점), 싱가포르(84.38점)에 이어 12위에 랭크됐다.
보고서는 “2020년에는 전체 글로벌 IP 환경이 개선되어 53개 국가 중 32개 국가에서 IP 지수의 상승이 이뤄졌는데 이는 지난 9년 동안 많은 인도와 브라질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고서는 “IP는 대규모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전례 없는 속도로 신기술을 사용해 새로운 백신을 발견, 코로나19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개발을 강화하고 강제 라이선스와 같은 잘못된 정책을 통해 IP를 약화시키는 여러 경제국의 조치는 유행병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혁신의 중요한 개발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의 이번 점수 향상은 부분적으로 미국과 무역협정의 결과로 중국 내 IP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법제화에 기인하며, 이런 변화가 효과적으로 시행된다면 중국의 국내 IP체제를 개선시킬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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