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일본 특허청(JPO)은 지난달 23일 ‘일본의 지식재산 제도가 경제에 미치는 역할에 관한 조사 보고서(我が国の知的財産制度が経済に果たす役割に関する調査報告書)’를 발표했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6일 전했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일본이 경제성장을 한층 더 달성하고 기술 혁신의 가속화를 위해 지적 창조 활동이 완수하는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적 창조 활동에 의해 만들어지는 지식재산으로부터 비롯한 경제성장과 기술 혁신을 이끌기 위한 제도에 대해 연구 및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작성됐다.

JPO측은 이렇게 변화하는 특허제도에 있어서 일본 국내외 기업 등의 특허출원 관련 활동 및 지식재산 전략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고 연구원이 전했다.

이에 따라 기술혁신 및 산업화를 촉진하는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산업재산권 제도 및 정책 책정 관련 조사, 외국의 지식재산 제도에 관한 통계학적·계량경제학적인 실증분석의 현황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보고서는 먼저 ‘주가를 이용한 특허의 가치’에 대해 설명했다. 주가의 1일 수익률에 주목해 특허가 주가에 주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상장기업 또는 신흥기업이 자사의 특허출원이 특허결정·등록된 경우 등에 그 주가가 평균적으로 상승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런 결과는 기업이 특허출원을 하고 특허결정을 거쳐 권리를 갖는 점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 대학의 지식재산 관리에 대해 권리의 귀속과 지식재산 담당자에 관한 조사를 위해 일본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의 ‘산학연계 등 실시상태 조사’ 및 JPO ‘지식재산활동조사’를 종합적으로 이용해 대학의 지식재산 관리 상황을 분석한 결과, 권리귀속의 경우에는 2004년 기관 귀속 규정의 시행 이후 국립대로 시작하여 공립 및 사립대학까지 권리의 기관귀속을 채택해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다만 개인귀속이 적합한 분야와 기관귀속이 적합한 분야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귀속 이행에 대한 영향을 다시 평가하고 귀속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보고서는 조언했다. 

대학에서 지식재산 담당자의 배치상황을 분석하는 동시에 지식재산 관리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거의 모든 대학에 지식재산 담당자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2008년 19%였던 변리사 배치율은 2018년 기준 36%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5년에 제공되기 시작한 중국 특허문헌 등의 번역서비스가 발명자 및 심사관의 중국문헌 인용 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 ‘기계 번역서비스 제공에 따른 외국문헌 활용상황 변화’ 조사 결과, 번역서비스 제공 후 출원인의 중국 문헌 인용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아졌으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그 효과가 확인되었고 출원인의 검색 품질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지식재산 제도와 경제와의 관계성에 관한 선행연구 정리’에서는 과거 일본 국내외에서 진행된 지식재산 제도에 관한 계량경제학적 분석에서 주제 및 방법에 관한 태그를 붙여 집계를 한 결과 ▲‘SDGs’ ▲‘경제발전’ ▲‘경영인’ ▲‘소셜 네트워크’ 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이 확인됐고, 산업·기술분야의 경우 ▲‘3D 프린터’ ▲‘AI’ ▲‘SNS’ 등에 관한 연구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기계학습을 이용한 특허의 가치평가에 관한 선행연구 중 중요한 5건을 선정해 검토한 결과, 기계 학습을 이용한 분류·예측 모델의 경우 초기의 단순한 것에서 복수의 알고리즘을 조합한 고도의 모델로 진화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지식재산 활동 조사의 집계방법에 관한 활동 조사’조사에서는 회수된 출원인의 데이터를 그대로 합산한 ‘누적 집계’의 결과와 ‘모집단에 대해 추계’한 결과가 모두 공표되었는데 이들 방법에 대해 검토한 결과, 누적 집계는 일반적으로 결과의 정확도가 저하되는 결과가 나타났지만 지식재산총괄책임자 직위별 데이터와 같은 일부 집계의 활용방법에 따라서 유용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설명했다. 모집단에 대한 추계의 경우 예측 평균 일치(PMM)법을 이용한 방법은 일부 보완을 통해 확대추계를 대체할 새로운 방법으로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