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지난달 19일 ‘영업비밀의 경제·혁신적 영향(The economic and innovation impacts of trade secrets)’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전했다.

이 보고서는 선행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영업비밀이 경제·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영업비밀의 개요와 ▲영업비밀의 경제·혁신적 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고 한다.

먼저 ‘영업비밀의 개요’에 대해 보고서는 영업비밀은 제품의 생산과정, 결과물, 시장 진출에 이르는 모든 범위에서 활용되며 다른 종류의 지식재산을 대체·보완해 혁신 생태계를 지원하고 동종업계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정의했다.

또 영업비밀은 지식의 흐름과 노동의 이동성을 제한하기도 하며 리버스 엔지니어링 또는 도난 등에 의한 기술유출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업비밀의 경제·혁신적 영향’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의 주된 이용자는 영업비밀을 더 많이 이용하는 산업부문은 ‘제조업’ 분야이며,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영업비밀 사용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영업비밀의 유형과 가치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의 유형은 노하우, 비즈니스 정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심지어 실패사례도 포함할 수 있어 영업비밀의 가치는 일반적인 시장·수익·비용 접근법에 더해 사례별로 평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영업비밀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로는 특허로 인한 정보의 공개보다 비밀을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인데 즉, 경쟁자가 기업의 혁신에 관련한 정보의 수집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와 함께 보안 강화에 투자해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잉여자본을 연구개발(R&D) 등에 투자하는 것이 특허 취득보다 저렴한 경우 상대적으로 비용 효율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영업비밀의 비밀성을 상실하는 경우 보호의 독점성이 사라지게 되며, 도난·절도와 같이 악의적으로 영업비밀을 빼앗는 상황에서 지식이 유출될 위험이 있으며, 부수적으로 판매 손실, 내부조사 비용, 보안을 위한 지출의 증가, 소송 등 간접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고서를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영업비밀과 관련한 정책입안 때 영업비밀의 특수성과 특허의 관계를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고, 사이버 보안에 대한 투자를 장려해 영업비밀 보호 환경을 조성하며, 중소기업이 영업비밀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고 영업비밀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장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