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지난 4월 26일 2020년에 열린 특허무효심판 중 의미가 있는 ‘2020년 특허무효심판 10대 사건(专利复审无效十大案件)’을 공식 발표했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최근 전했다.

CNIPA이 선정한 첫 번째 심판은 ‘혈관종 치료제 제조에의 β-차단제 사용’ 특허에 대한 것이다. 유효로 판결 난 사건에 대해 CNIPA 측은 “유효 의약품의 새로운 용도 발명의 전형적인 사례로, ‘기존 약물의 새로운 용도(老药新用)’와 같은 발명의 진보성(创造性) 심사에 있어 모범적 본보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DC 전원을 이용한 분산 출력 수집 시스템’ 특허의 경우 무효로 확정됐는데 이에 대해 CNIPA는 기술용어에 대한 과도한 해석을 피하기 위해 기술용어에 대한 이해는 당해 분야 기술자의 견해에 따라 특허의 공개 내용과 해당 분야의 통상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해야 함을 보여준 사례라고 의미를 전했다.

중국 실용신안 ‘판재(sheet material) 취급 장비 및 휴대폰 유리 가공 센터’ 판결은 유효로 최종 결론 가운데 진보성 심사에 있어 기존 기술의 ‘전체(整体)’로부터 기술적 시사점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기존 기술을 단순히 결합할 수는 없은 보여준 사례라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유효라는 판결을 받은 실용신안 ‘액상렌즈를 구동하는 보이스 코일(voice coil) 모터와 그 렌즈 세트’ 특허 소송과 관련해서는 신규성 심사는 기술방안의 전체성(整体性)을 중시하고 그 본질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CNIPA는 분석했다.

이밖에 무효가 된 ‘무선 통신 시스템’ 특허의 경우 특허무효절차 중 청구항(权利要求) 보정 심사기준의 적용을 해석한 것이며 일부 무효가 된 ‘모바일 통신장치용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특허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보호 범위 확정에 관한 것으로, 당해 인터페이스 외관과 호환방식에 대한 확정은 그림과 간단한 설명을 결합해 정확하게 판단해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효 판결의 ‘부틸벤젠 프탈린 사이클로덱스트린(butylbenzene phthalein cyclodextrin) 또는 사이클로덱스트린 파생 포접물과 그 제조방법 및 용도’ 특허는 이미 알려진 화합물의 개선형 발명에 대한 진보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있어 의의가 있으며, 역시 유효로 인정받은 ‘모바일 전력 공급 장치의 대여 방법, 대여 시스템, 대여 단말기’ 특허는 새로운 분야와 형식에 대한 특허심사의 전형적인 사례로, 영업방법 발명의 진보성 평가 때 기술적 특징과 비기술적 특징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들었다. 

또한 특허로 최종 인정을 받은 ‘가로 편물기(Flat knitting machine)’ 기술의 경우 특정 기술 용어의 의미를 어떻게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지 심사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특허 관련 ‘내부증거(内部证据)’가 기술용어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명확한 것이며 마지작으로 신기술로 최종 인정받은 ‘대체 옥사졸리디논계(oxazolidinone)와 혈액 응고 분야에서 그들의 응용’ 특허 특허는 화합물의 진보성 판단에 대한 본보기로, 기존 기술이 구조적 개선의 기술적 시사점을 주는지는 구조-활성 관계를 기반으로 판단해야 함을 보여준 사례라고 CNIPA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