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업무성과 보고서’ 발표

지난해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목표로 삼았던 주요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미국 특허상표청(USPTO)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목표로 삼았던 주요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미국 특허상표청(USPTO) 홈페이지 캡처

[비즈월드] 지난해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목표로 삼았던 주요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지난해 12월 18일 발표한 ‘2020년 업무성과 보고서(2020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에 이같이 집계됐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전했다.

USPTO는 USPTO의 업무성과와 재정 상태를 알림으로써 기업 및 대중이 동 기관의 차 년도 업무목표와 정책 방향에 대해 전망할 수 있도록 매년 업무성과 보고서를 발표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표=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공
표=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공

이번 보고서에는 USPTO의 역사, 미션, 조직, 전략체계를 개관하고, 지역사무소의 발전 및 중요 판례법의 발전, 특허 및 상표 심사 현황 등을 포함해 USPTO의 업무성과와 재정 상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8-2022 전략계획(USPTO’s 2018-2022 Strategic Plan)’에 따른 목표의 달성을 위한 USPTO의 업무추진에 대한 주요 업무성과는 3가지 전략목표(▲특허의 품질 및 적시성 향상 ▲상표의 품질 및 적시성 향상 ▲지식재산의 글로벌 정책·보호·집행을 위한 국내외 리더십 발휘)와 조직 우수성 달성이라는 관리목표로 크게 나눴다. 

각 목표는 숫자로 표시됐으며 해당 성과가 이뤄졌는지도 역시 숫자로 일목요연하게 표시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특허의 품질 및 적시성 향상’ 중 ‘평균 최초심사(First Action, FA) 기간(개월)’에 대한 올해 목표는 15.0(개월)이었는데 집계결과 이보다 향상된 14.8(개월)로 나타나 목표를 충족했다. ‘평균 총 심사 기간(개월)’도 당초 23.7(개월)에서 23.3(개월)으로 목표를 달성했다.

이밖에 ▲평균 FA 기간 ▲평균 총 심사 기간 ▲전자출원 비율의 두 번째 전략 목표도 모두 만족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세 번째 전략 목표인 ‘지식재산의 글로벌 정책·보호·집행을 위한 국내외 리더십 발휘’ 부문의 경우 ▲지식재산권 발전을 위한 지식재산 행정기관의 제도 개선 ▲지식재산 집행기관의 제도 개선 ▲지식재산 법률 및 규정 개선 ▲지식재산 법률 및 규정 개선 ▲정부 간 협력기구의 설립 등에 대한 국가별 조치계획에서 75% 이상을 이행한 우선대상국의 비율이 목표 66%에서 지난해에는 100%를 충족한 것으로 밝혔다.

또 ‘지식재산의 보호 및 강화 교육을 받은 외국 공무원의 수’를 나타낸 '조직 우수성 달성'이라는 관리 목표는 당초 5000에서 확인결과 1만688로 목표 대비 113.76 % 초과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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