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지난 4월 25일 ‘2020년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中国知识产权保护状况) 백서’를 발표했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 6일 전했다.

CNIPA는 이번 백서에서 ▲보호 효과 ▲제도 수립 ▲심사·등록 ▲문화 조성 ▲국제협력 등의 측면에서 2020년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실천 방법과 진행 상황을 종합하고 보호 성과를 소개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먼저 ‘보호 효과’ 부문에서 2020년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효과는 각국의 혁신 주체와 국제사회로부터 폭넓은 인정을 받았으며 지식재산권 보호의 사회만족도는 80.05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기록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2020년 글로벌 혁신지수 보고서’에서는 중국은 14위를 기록했다는 점도 서술했다.

‘제도 수립’ 부문에서는 특허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법규 4종을 개정 및 공포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사법해석 6개, 정책문서 약 20건, 국가표준 2개도 발표했다고 백서는 정리했다.

‘심사·등록’ 부문에서는 2020년 중국 발명특허 등록건수는 약 53만 건, 인구 1인당 발명특허 보유량 15.8건에 이르며 상표등록 건수는 약 576만1000건이며, 국내(중국) 출원인의 마드리드 국제 상표등록 신청건수는 7553건으로 마드리드 동맹 회원국 중 3위에 올랐고 저작권 등록건수는 약 503만9000건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또 백서는 ‘문화 조성’에 대해서는 2020년 지식재산 홍보주간 등의 중요 행사를 원활히 운영됐으며 기자 간담회 개최, 대표 사례 발간, 주제 홍보 등을 통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이야기를 다각도로 전하고 문명대국(文明大国), 책임대국(负责任大国)의 이미지를 보여줬다고 자평했다.

마지막으로 백서는 ‘국제 협력’ 부문에 대해 WIPO의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이 발효됐으며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과 중국-EU 지리적 표시 협정이 공식적으로 서명됐다고 서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