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보험금을 노리고 노인과 취약계층을 포섭하는 브로커 조직의 활동이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다.

브로커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약자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접근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조직적 범죄를 벌이고 있어 관심이 주목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브로커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이나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삼아 접근한다.

실제로 금감원 사례를 살펴보면 고령화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숙박형 요양병원에 특별한 치료 없이 장기간 입원시켜 피부미용 시술을 받도록 한 뒤 통증치료로 둔갑시켜 실손보험금을 타내거나 고의로 경미한 사고를 유발한 뒤 입원을 종용한다. 

특히 최근에는 실제 교통사고를 위장해 환자가 월 단위로 약 500만~6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허위 계획을 설계한 사건도 나타났다. 

이렇게 부정하게 타낸 보험금은 입원비, 식사비 등 급여 항목을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해 부정 수급하는 수법으로 요양급여도 편취했다. 

병원의 권유에 넘어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환자는 136명으로 1인당 평균 4400만원을 타냈는데 이 가운데 10여명은 편취금액이 무려 1억~1억90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1164억원으로 전년대비 346억원(3.2%) 늘어났다. 

적발 인원은 10만9522명으로 전년보다 6843명(6.7%)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 ▲2022년 1조818억원 등 꾸준한 증가 추세다.

경찰이 검거한 보험사기 건도 지난해 1600건으로 전년대비 0.1% 증가했는데 검거된 인원은 644명으로 24.6%나 증가했다.

문제는 포섭된 취약 계층이 단순한 피해자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허위 입원이나 과장된 사고는 명백한 보험사기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브로커에 의해 이용당한 이들도 공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고의 교통사고 외에도 계단 낙상, 상해 과장 진단 등 수법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며 "노인이나 취약 계층은 법적 지식이 부족해 브로커의 제안을 쉽게 믿고 따르는 경우가 많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자로 몰릴 위험이 있으며, 보험금이 지급된 후 문제가 불거지면 피해자가 직접 책임을 지는 경우도 빈번해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적 관심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노인 및 취약계층을 노린 보험사기를 중대 금융범죄로 분류하고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보험사들은 내부 보험사기 탐지 시스템(FDS)을 고도화하고 빅데이터 프로그램을 도입해 가상보험가입심사(언더라이팅)를 시작하는 등 보험 의심 사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해 활용 영역을 더욱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발생 가능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에서도 선제적으로 대비하려는 추세고 정부의 망 분리 규제 완화로 인해 지금보다 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 내에서도 리스크를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보험사기 브로커 조직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점점 교묘한 수법을 동원하고 있어 관리가 어려운 면이 있다"며 "개인이 경각심을 가지는 것은 기본이며, 이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근본적 예방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 측도 최근 보험사와 공동으로 고위험 지역 및 특정 병원·브로커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비즈월드=최희우 기자 / chlheewoo@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