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자문에 불완전판매 논란

AI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가 실제로는 투자 성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손실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PEXELS
AI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가 실제로는 투자 성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손실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PEXELS

[비즈월드] 국내 금융사들이 인공지능(AI) 기반 자동 투자자문 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를 앞다퉈 도입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은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소비자 보호 장치는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률을 강조하며 간편함을 앞세운 서비스가 실제로는 투자 성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손실 발생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로보어드바이저 관련 민원과 상담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일부 이용자들은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선택했음에도 고위험 자산에 투자됐다"거나 "알고리즘이 특정 종목을 집중적으로 추천했지만 손실이 커졌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금융사가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선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알고리즘 설계 과정의 투명성과 설명의무 강화, 사후 책임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지 않으면 투자자 피해는 계속될 것이란 우려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로보어드바이저는 알고리즘 기반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투자 권유가 아닌 '자문'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어 금융사가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손실 보상에는 한계가 있다"며 "AI가 투자판단의 도구가 된 만큼 해당 알고리즘의 검증과 성능 기준이 명확해야 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금융사는 로보어드바이저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며 수익률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투자 과정에서 리스크에 대한 고지를 충분하게 하지 않아 논란을 일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화된 시스템에 대한 지나친 신뢰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의 운용사 등록 요건과 알고리즘 테스트 기준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규제와 소비자 보호 장치는 여전히 미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로보어드바이저 시스템이 비용을 낮추고 투자 대중화에 기여한 측면은 있지만 결국 투자 결과에 대한 명확한 책임 구조 없이는 제도권 내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며 "소비자 이해도를 고려한 설명 책임과 사후 분쟁 처리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비즈월드=최희우 기자 / chlheewoo@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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