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최근 생명보험 업계를 중심으로 허위 진단서 또는 위장 질병을 통한 보험사기 사례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 

특히 수백 건의 가짜 진단서를 발급해 억대 보험금을 가로챈 사건들이 연이어 적발되며 보험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허위 진단서를 활용한 생명보험 사기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경기 남부 지역의 한 산부인과에서 진단서를 위조해 유방암, 자궁내막증 등 중증 질환으로 둔갑시킨 후 수십 명이 암보험금을 수령한 사건이 있다.

의사와 브로커가 조직적으로 개입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고 보험계약자에게는 최대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료기관은 요양급여까지 부정 수급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손실을 입혔다.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보험계약 체결 때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보험금 청구 때는 제출되는 진단서의 진위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의료기관의 윤리의식 강화와 함께 보험사기 예방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업계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금 청구 때 AI(인공지능) 기반 진단서 진위검증 시스템 확대 ▲의료기관 대상 윤리 교육 강화 ▲고의적 위조 진단서 발급 병원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반복 청구자 모니터링 제도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허위 진단서와 위장 입원 사기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어 단순 심사만으로는 걸러내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진단서 위조는 가입자 전체의 보험료를 왜곡시키는 중대한 범죄다. 보험사에서 AI 기반 진위 검증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의사의 자필 진단서에는 여전히 취약한 구조라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입원 일수를 부풀리는 것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의사와 결탁해 진단서 자체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병원과 담합하는 등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며 "의료기관과의 연계 수사와 행정 처분 강화를 검토 중이며, 반복 수급 가능성이 높은 가입자에 대해서는 별도 리스트 관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보험사기 적발 전담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보험사와 공조해 '보험금 청구 사전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비즈월드=최희우 기자 / chlheewoo@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