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1.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자 상거래 신용카드 결제 대행 시스템은 적어도 하나의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들을 위해 결제 대행 서버가 카드사 결제 서버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 절차를 대행하는 시스템이다. 결제 대행 서버는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로부터 수신된 결제 대행 요청 신호에서 식별 정보를 추출하고 구매자의 휴대 단말기로부터 수신된 결제 수단 정보에서 식별 정보를 추출하며 각각 추출된 두 식별 정보가 서로 일치하는 결제 대행 요청 신호와 결제 수단 정보를 찾아 매칭하는 결제 대행 요청 처리부와 매칭된 결제 대행 요청 신호 및 결제 수단 정보로부터 적어도 판매자 가맹 정보, 결제 금액 및 신용카드 정보를 포함하는 결제 승인 요청 신호를 생성해 카드사 결제 서버에 전송하는 결제 승인 요청 처리부를 포함할 수 있다.

#2. 본 발명은 방역유지상태의 실시간 검증이 가능한 방역용 포장상자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중략), 본 발명에 따르면 이 방역용 포장상자의 취급자(포장, 수송, 배달, 인수자}들이 포장상자의 지시약반응색상(H)과 대조색 검사용 라벨의 정상방역표시색을 비교·확인해 포장상자의 방역유지상태를 항상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므로 취급하는 포장상자로 인한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1은 ㈜아몬드테크놀로지가 올해 5월 14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200057795호)하고 5월 27일 공개(공개번호 제1020200058342호)한 ‘휴대 단말기를 이용한 전자 상거래 신용카드 결제 대행 방법 및 시스템’ 특허로 비대면(언택트) 쇼핑 결제와 관련한 기술에 대한 특허의 요약문이다.

#2는 개인 발명가(황용안씨)가 올해 5월 26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200063719호)하고 6월 17일 공개(공개번호 제1020200070163호)한 ‘방역유지상태의 실시간 검증이 가능한 방역용 포장상자의 제조방법’으로 배송자의 건강까지 생각한 비대면 안전 배송에 관한 특허 요약문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전 세계 국가들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예측되는 가운데, 국내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 출원은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각국의 봉쇄조치, 국제교역량 감소 등에 따라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4.9%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미국 -8.0%, 유로존 -10.2%, 일본 -5.8% 등 주요 선진국에서 마이너스 성장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나마 우리나라의 예상 경제성장률은 -2.1%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5.1%) 이후 22년만의 최저치라는 점에서 우리 역시 경기침체 방어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런 부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올해 저작권을 제외한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 출원량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2020년 상반기 지재권 출원은 총 25만3027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4.5% 증가했다. 특히 특허권과 상표권은 각각 2.1%, 9.4% 증가하면서 전체 지재권 출원의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면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은 16.5%, 3.3%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 3월 이후 지재권 출원 활동이 잠시 위축됐지만, 6월에 전월 대비 17.3%, 전년 동월 대비 20.7% 출원이 급증하면서 상반기 전체의 출원 증가세를 회복했다.

경제활동에 비상이 걸린 와중에도 지재권 출원량이 증가한 데에는 언택트 기술·서비스를 통한 기업의 코로나19 극복 노력이 영향을 준 것으로 특허청은 분석했다.

올해 상반기 온라인 쇼핑 및 물류배송 등 언택트 관련 분야에서 특허출원이 전년 상반기에 비해 27.2%가 증가했다. 월별로는 전년 동월을 기준으로 1월에 출원량이 15.8% 감소한 이후 남은 모든 기간에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상표 및 디자인권에서도 언택트 분야에서의 출원실적이 두드러졌다. 전자상거래와 통신·방송업 등 언택트 분야에서 상표권 출원은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12.5%, 건수로는 4209건이 증가했다. 해당 기간 상표권 전체의 증가건수가 1만356건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언택트 분야가 출원증가에 40% 이상 기여했다.

디자인권의 경우, 2020년 상반기의 전체출원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3% 하락했다. 그러나 마스크·진단부스와 같은 위생·의료 부문에서는 출원이 238.3% 증가해 언택트 분야 전체에서는 42.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 측은 “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은 신산업 창출 및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의지를 나타낸다. 그리고 최근의 지재권 활동은 언택트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 등에서는 이미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한 대응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식재산권 출원량 증가는 단순 지표를 넘어 빠른 기간에 경기회복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특허출원량과 GDP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입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 이후 국내의 특허출원 건수와 GDP 규모 간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와트의 증기기관 특허와 에디슨의 전기특허가 각각 1·2차 산업혁명을 촉발했고, 1960년대 이후 미국의 컴퓨터 관련 특허 급증이 지식정보 중심의 3차 산업혁명을 이끌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은 산업성장의 변곡점마다 시장질서를 재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한 지금, 기업의 적극적인 지재권 창출 노력이 위기극복과 경제성장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특허청도 모든 역량과 수단을 모두 동원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