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지적재산권 가운데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이 상표 출원이다. 개인이나 단체 등이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상표를 선점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적재산권을 처음 접해야 하는 사람들은 비싼 돈을 들여 변리사 등 대리인을 통해 출원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최근 나홀로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특허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직접출원은 전체출원의 66%에 달했다. 10건의 상표출원 중 6건 이상이 변리사 등을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개인이 한 것이다. 이런 직접출원 비율도 해를 거듭할수록 많아졌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전체 상표 출원 18만5968건 가운데 직접출원은 20.8%인 3만8680건으로 20.8%였다. 2019년에는 20만4997건 중 22.2%인 4만5566건이 직접출원이었다.

올해 들어서는 5월 말까지 전체출원 9만1716건 중 23%인 2만1122건이 직접출원이었다.

이처럼 개인이나 단체의 직접 상표 출원이 늘어난 것은 출원인들이 쉽게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받을 수 있도록 특허청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상표출원 지원 서비스'가 큰 역할을 했다.

상표는 출원할 때 출원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어느 상품에 사용할 것인지 출원서에 기재해야 하는데, 이때 상표심사에서 인정하는 상품명칭으로 기재해야 한다.

복수로 상품명칭을 기재하거나 여러 상품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명칭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권리범위가 불명확해지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면 '헤어케어제품'과 '마스크팩'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이지만, 상표심사에서는 포괄적인 상품명칭에 해당된다.

이때 상표출원서에는 '헤어케어제품'은 '헤어케어제'로 '마스크팩'은 '화장용 마스크팩'으로 기재하여야 하는데, 일반 출원인이 아무런 도움 없이 올바른 명칭을 기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처럼 상표출원 과정에서 출원인이 느끼는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허청은 다양한 상표출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잘 활용한다면 누구나 직접 상표를 출원할 수 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상표출원 지원 서비스는 크게 ▲'특허정보검색서비스'의 '상품명칭검색'과 ▲서식작성기(전자출원SW)의 '올바른 상품명칭 자동안내' 서비스가 있다.

먼저 '상품명칭검색'은 출원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의 정확한 명칭을 키워드를 이용해 찾을 수 있는 서비스로 특허청에서 인정하는 각 산업별 대표적인 상품명칭 5만6000여개가 탑재되어 있다.

'올바른 상품명칭 자동안내'는 서식작성기(전자출원SW)에서 '불명확한 상품명칭'을 입력하는 경우 '올바른 상품명칭'을 자동으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로 출원인이 실수하기 쉬운 140여개의 불명확 상품명칭에 대하여 올바른 상품명칭의 안내가 이뤄지고 있다.

또 '상품명칭검색' 서비스에서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상품이나 상품명칭에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는 출원인들을 위해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 'Q&A'(분류정정 및 질의)코너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코너에 질문을 기재하면 이메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일반인들에게 상표출원이 어렵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누구나 직접 상표출원을 할 수 있도록 출원인 중심의 상표출원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며 "최근 콘텐츠 서비스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영화·드라마 제공 서비스인 OTT와 인터넷 개인방송 등 온라인 개인사업자의 증가추세에도 적극적으로 부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