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국내 여행산업은 코로나 이전 대비 점차 회복하고 있다는 각종 통계자료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행업계에서 회복은 해외여행으로 인한 회복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가에 이익이 되는 인바운드 여행산업과 중소 여행업체들은 회복되지 않아 여행업계에서 아직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업체들의 폐업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비즈월드는 여행업계에서 어렵다고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고, 정부의 외래관광객 3000만명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행업계에서는 탁상공론이라며 지적하고 있어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여행업에 분류와 산업적 영향을 살펴보고, 여행업 협회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또 정부의 정책과 현업에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들여다본다. [편집자 주]

정부에서 여행업을 여행산업으로 바라봐주는 것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의 진정한 성공일 것이다. 이를 통해 여행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관련 업계의 숙원사업일 것이다. 그러나 여행산업이라고 하면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다.

어디서 어디까지 여행산업으로 볼 것이며, 어떤 데이터를 기본으로 산업의 크기를 가늠할 것인가에 대한 모호함이 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 5대 산업에 여행을 넣어둔 것은 여행이 가져다주는 국가의 이익이 분명 크다는 것은 인지한 것으로 이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지금 여행업에 대한 상황에서 정부의 고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산업으로 보면 인·아웃 바운드는 총 5000만명 수준의 시장으로 2019년 인바운드 2000만, 아웃바운드 3000만, 국내는 2억명에 이른다. 이처럼 국내 관광시장을 빼고서라도 산업구조상 5000만명의 시장을 우리나라 관광시장의 크기로 보고 있다.

◆ 정부 정책 100개 중 99개가 인바운드 관련 정책…반면 '실효성은 의문'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23번은 여행과 관련된 부분이다. 그러나 해당 정책에는 실제적 인바운드에 대한 산업정책이 없어 공허한 정책일 뿐이다라고 여행업계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단순 홍보와 이벤트 그리고 구조물에만 대부분의 예산이 사용되도록 짜여 있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의 100여개 중 99개가 인바운드 정책인데도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여행업 현장의 목소리다. 이런 정부의 정책에 대해 아웃바운드 업계도 불만이지만 인바운드도 산업적 지위에 따른 전무한 지원으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관광기본법 제3조 관광진흥계획의 수립에 따라 제6차 관광진흥기본 계획(2023~2027년)을 지난 2022년 12월 12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K-컬처와 함께하는 관광매력국가’라는 비전 아래 4대 전략과 12개 추진과제, 43개 세부 추진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해당 관광진흥기본 계획을 살펴보면 외국인 관광객 수를 2019년 1750만명에서 2027년 3000만명으로 확대하고, 관광수입을 2019년 207억 불이던 것을 2027년 300억 불 규모로 증대시키며 1인당 국내 여행일수를 2019년 12.9일에서 2027년 15일로, 국내 여행 지출액은 2019년 44조2000억원을 2027년 50조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K-관광 확대를 위한 시장다변화와 K-컬처 융합과 입국부터 출국까지 편리한 서비스제공을 하겠다고 과제로 내놨다. 

또 규제혁신을 통한 재도약 지원, 미래관광산업 선도기반 구축, 고성장 융복합 시장까지 영역확장, 국내여행 수요 촉진, 지속가능 관광환경 조성, 관광안전 확립과 체류형 관광모델 개발로 지역경제 활력강화, 독창적 지역관광자원 개발, 다양하고 특색있는 관광콘텐츠 확충을 하겠다며 정부 주도하에 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런 정부 정책들은 인바운드의 조속한 회복을 말하고 것 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막대한 정부 예산이 몇몇 관광인프라 구축과 축제, 홍보·마케팅 등에 집중되어 상황이다.

정작 필요한 것은 인바운드 업체들의 당면한 어려운 현장 환경과 회사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등인데 정부의 정책은 업계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자금의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또 외국인 관광객들 대부분이 서울·제주·부산·강원도 등 일부만 머물고 지방은 극히 소수만 관광하고 실정이다.

이에 맞춰 정부도 지역 관광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지만, 지역의 관광업체들은 빛 좋은 개살구라고 평가절하하고 있음에도 정책 평가를 보면 현장의 목소리보다 성과에 대한 수치만 가지고 긍정적으로 자평하고 있는 모양이다.

관광산업은 5대 수출산업이라고 국정과제 머리말에 있다. 정부의 규정한 바임에도 5대산업에 걸맞는 산업적 대우가 부족하다.  

인바운드 여행업에 대한 정부의 생각은 관광수지가 적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내국인의 해외 여행자가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여행자보다 많다는 것이다.

이런 관광수지 적자로 인해 여행업을 도와줄 경우 해외 여행이 더 늘어나 관광수지 적자가 커진다는 염려가 정부의 여행산업에 대해 지원을 고민하게 만드는 이유라고 여행업 관계자들을 귀띔한다.

여행업은 산업으로 이미 정부에서 인정을 오래전에 받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코로나 시기에 개인사업자들에게까지 정부의 지원이 있었지만 여행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었다. 다만 서울시에서만 직간접 지원이 있었고, 정부는 디지털 전환사업을 위해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미미한 지원만 했다.   

결국 정부는 시장에 모든 책임을 맡겨놓고 생색만 내고 있다. 코로나 이전과 현재 상황에 대한 정부의 관광에 대한 대처가 올바른가를 고심해봐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은 코로나 이전과 달라진 패러다임에 적응하지 못한 이전의 답습에 가까운 관광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관광업 관련 협회의 역할 확대 필요

국내에는 다수의 관광관련 단체들이 있다. 이들 단체는 관광업을 하는 대표들과 관련 학과의 교수 그리고 인접산업 대표자 등이 모여 만든 단체로 업계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면서 국내 여행업의 건전성과 정부·지자체와의 협력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집중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0월 서울시관광협회 주도하에 정부에서 외면하고 있던 관광업계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목소리를 낸 이후 더 이상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음은 관련 단체들의 정부 눈치 보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고 있다.

각 관광 관련 단체는 수익사업 없이 정부의 보조금과 지원금으로 협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각 단체 구성원들 간의 견해차가 심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업계 관계자의 이야기도 있다. 이로인해 정부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교섭 능력이 있는 여행업계의 대표자와 별도의 단체 구성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가장 밀접한 관광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단체는 한국여행업협회(카타. KATA)다. 카타가 정부와 지자체에 다양한 불편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한 필요 내용을 기준으로 민원을 접수하고 있지만 매년 정부의 대답은 비슷한 수준에서 주고받는 상황이다.

카타는 정부에 인바운드 업계를 대표해 필요한 내용을 수렴해 전달하고 있다, 그러에도 지자체와 정부에서 되돌아오는 답변 수준은 해당 소관부서와 검토 후 답을 주겠다 정도라고 한다. 또 검토 후 돌아온 답변도 매년 비슷한 수준의 답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카타가 정부에 전달한 요구 사항을 살펴보면 외래관광객에 대한 수용태세(기본 인프라) 확충 및 재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와 코로나 이후 관광업계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았으며 특히, 외국인 관광객 수송을 위한 관광버스 및 기사 부족, 호텔객실 부족에 따른 요금인상, 단체식당 부족 등에 대한 개선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다. 

또 전세버스에 승합차를 포함하는 차량 다양화가 필요하며, 지방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공항을 연계한 LCC 중심의 항공운항 확대 필요하다와 국내 인바운드 중 중국을 제외한 큰 시장인 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 등 동남아 주요국의 비자제도 개선과 K-ETA제도 운영 역시 전면적인 재검토(무사증을 검토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운영)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카타는 이벤트식의 정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호텔 부가세 영세율과 같은 정책 등을 통해 중국·일본 그리고 동남아 국가 등 보다 경쟁 우위에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더욱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도 필요다고 요구하고 있다.

해당 요구 사항들은 정부의 관광진흥기본 계획에도 포함된 내용들로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카타가 별도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정부와 지자체 등 관계자들의 현장 실사 및 현황파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분명히 부족하거나 빠진 정책이 있어서 이들 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인데도 말이다. 

◆관광업 관련 통계자료 구축 시작할 때

관광업이 관광산업으로 인정을 받고 그에 따르는 정책적 지원 등을 받기 위해서는 관광 관련 빅데이터의 구축이 절실하다. 모든 산업은 데이터를 근거해 움직이고 있으며, 정책적 판단도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유독 관광 관련 데이터는 두루뭉실하다. 

관광 관련 데이터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한국관광데이터랩을 기준으로 관광의 통계자료를 활용해 다양한 관광정책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자료에 대해 관광업계에서는 정확한 관광 관련 데이터를 담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자주 나오고 있다.

반면 이런 지적에도 관광업 관련 단체에서는 자체적인 데이터 구축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각 단체에 관광관련 데이터를 요구하면 자체적인 데이터가 없으며, 데이터랩의 자료를 활용하라고만 한다. 

관광산업으로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을 정확하게 진단할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광관련 데이터는 정부의 포괄적인 데이터만이 사용되어 왔고 거기에 대한 각 간련 단체들의 의존도도 너무 높다.

관광산업의 데이터는 관광에 직접 관여하는 여행사, 숙박, 교통, 안내사 등의 상세한 정보와 관광에 관련된 쇼핑, 관광기념품 등 여행객에게 판매되는 제품 생산 업체 등을 총망라한 자료가 필요하다. 

더욱이 관광산업이 다른 재조업처럼 정부의 지원을 끌어내지 못하는 것은 이런 정확한 기준을 제시할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다. 

홍규선 동서울대학교 교수는 “관광데이터랩의 자료는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자료를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데이터다. 공항을 통해 출입국한 사람에 대한 포괄적 자료여서 단순 비즈니스 방문과 친지방문 등의 구분이 되지 않고 모두 관광객으로 분류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교수는 “여행업 단체에서는 관광통계를 위한 법적체계와 인력이 없다”라며 “관광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통계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정부 R&D(연구개발)를 통해 여행산업의 통계를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 수반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홍규선 교수는 국내 관광산업에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다. 홍 교수는 “국내 관광산업은 최근 가장 큰 문제가 관광 인력 부족”이라며 “특히 가장 부족한 곳이 호텔과 관광식당이다. 이곳의 근무환경은 직업적 매력도가 너무 떨어져서 더 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외에도 관광산업으로 인력 유입이 안 되고 있다”며 “대학교에서 관광을 공부한 학생이 연간 1만여 명이지만 이중 관광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10% 미만으로 낮다. 이는 직원들에 대한 업주들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부족하고, 특히 오너들이 직업만족도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홍 교수는 정부의 여행산업에 대한 미비한 지원에 관해 “관광수지 적자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싱가포르 등 선진관광국처럼 국내로 단체 여행객을 모객해 올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한 지원으로 인바운드 업체를 보조하면 여행수지 적자가 흑자로 전환할 틀이 만들어 질 것”이라며 “더욱이 여행객이 쓴 돈만 관광수지로 봐야 하는데, 우리 통계에는 유학생들이 쓴 모든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홍규선 교수는 “UNWTO(세계관광기구)는 관광산업은 각국의 경제 10%를 움직인다. 국민총생산의 10%는 관광산업을 통해 생산된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다.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산업 중에 가장 직격탄을 받은 것이 관광산업이다. 그런데 관광산업을 지원하지 못한 이유가 관광업을 당시 코로나로 인한 재난업종으로 지정했어야 세금지원이 가능한데 이를 안했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관광업종의 경우 코로나 당시 여행객이 95%나 급감했다. 거의 재난에 가까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난업종으로 지정했어야 했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했다가 여행업계의 생존을 위한 목소리가 나오자 일부 생색만 내는 지원을 해줬다”고 언급했다.

여행업계에서 정부에 바라는 세제혜택에 대해서 홍교수는 “지금의 포괄적인 여행업 분류에서 좀 더 세분화된 분류가 되어야 세제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래서 완전한 업종분리를 해야만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