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관광관련 통계 허수가 많아…외국인 규제없는 여행업 등록 많은 문제 일으켜

김용진 서울시관광협회 인바운드 위원장. 사진=손진석 기자
김용진 서울시관광협회 인바운드 위원장. 사진=손진석 기자

[비즈월드] 국내 여행산업은 코로나 이전 대비 점차 회복하고 있다는 각종 통계자료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행업계에서 회복은 해외여행으로 인한 회복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가에 이익이 되는 인바운드 여행산업과 중소 여행업체들은 회복되지 않아 여행업계에서 아직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업체들의 폐업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비즈월드는 여행업계에서 어렵다고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고, 정부의 외래관광객 3000만명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행업계에서는 탁상공론이라며 지적하고 있어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여행업에 분류와 산업적 영향을 살펴보고, 여행업 협회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또 정부의 정책과 현업에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들여다본다. [편집자 주]

서울특별시관광협회는 서울시의 관광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단체다. 코로나 이후 산업 생태계 복원과 시장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지원이 없던 코로나 시기에 서울시 소재 관광업체에 경제적 지원 등 어려운 업계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 2023년부터는 여행업계가 가장 많이 곤란을 겪고 있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무료 직업소개소 개설 운영과 서울관광업계 고용지원센터 운영, 재도약장려금 지원사업(고용인력 장려금 지급) 등을 펼쳐왔다. 

또 고품질 서울관광 정착과 인바운드 활성화를 위한 여행업 등 업종별 안전매뉴얼 제작 보급과 관련 교육사업과 환대위크 운영, 시장다변화사업 등 중소 회원사의 경영 지원과 글로벌 서울관광의 기반 조성에 힘을 쓰고 있다.

비즈월드는 서울시관광협회 김용진 인바운드위원장과 인바운드여행업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인바운드 여행업의 문제점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용진 위원장은 인바운드 현재 상황에 대해 “패키지, 개별, 인센티브 포함 마이스 등 지금 현재 인바운드 시장은 일본과 중국이 60~70%를 차지한다”며 “코로나 이후 지난해 일본 입국자가 300만명이고, 중국이 200만명 수준이었다. 이외에 동남아 등 시장으로 확대 중이며, 구주와 미주 등은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다”라고 인바운드 여행 상황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코로나 이후 중국 등 많은 패키지여행을 하던 국가에서 패키지가 줄었고, 여행 트렌드가 개별여행으로 바뀌고 있어 개별여행객이 증가했다. 그래서 패키지 여행사들이 어려워졌다”라며 “여기에 국내 환경은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먼저 물가 상승률이 높다. 두 번째 비자상의 문제가 발생했다. 그동안 패키지를 위주로 발전되어온 국내 인바운드였는데 개별이 증가하다보니 어려워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인바운드 여행업에서 화교들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국내 주력 패키지가 중국이다. 패키지를 움직이는 대부분의 사람이 화교 및 중국 교포가 많다. 중국 교포와 국내 거주 중인 화교가 중국인 대상 인바운드를 주도하다보니 현재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꼬집으며 “또 중국인 교포와 화교들의 금융거래가 그들끼리 이뤄지다 보니 한국 사람들이 비용을 받기 힘들어진다. 그래서 비용청구 문제가 있어서 인바운드 업체를 장악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김 위원장은 “개별여행이 증가하면서 OTA(온라인 여행사)를 활용해 그동안 인바운드 업체들은 모객이 어려워 점자 사라지고 있는 점도 어려운 상황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팬데믹 이후 각종 언론을 통해 여행업이 2019년 코로나 이전 상황과 같이 복구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허수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 이전 2000만명 정도 방한했던 관광객이 지난해 1150만명이 국내로 유입됐다고 정부는 이야기한다. 그런데 1150만명이 과연 순수 관광객 수인지는 믿지 못한다”라며 “정부의 관광객 관련 통계자료는 각 공항과 항만을 통해 들어온 모든 사람의 숫자가 1150만명이라는 것을 말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수치는 허수가 많다. 2000만, 3000만 입국한다고 자료를 정부에서 내지만 다른 업무로 입국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며 “개인적으로 볼 때 관광객은 300만~500만명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방한 여행객의 특징은 단체여행객은 줄고 개별여행자가 더 많아졌다는 것이다. 개별여행자는 수익을 내기 어렵다”면서 “다만 개별여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4·5성급 호텔은 돈을 벌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OTA에는 커미션을 주고 할인도 주고 있지만 인바운드 여행사에게는 정가로 사용하고 인센티브도 없다. 이들 4·5성급 호텔들은 개별여행자의 증가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글로벌 OTA와의 거래를 선호한다. 그러나 인바운드 업체는 비선호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증가된 개별수요로 인해 코로나 이전 상황대비 국내 인바운드는 50% 수준까지 복구된 상황이다”라며 “인바운드 여행업 환경이 열악하다. 일할 수 있는 종사자 부족과 물가 상승율이 높아 가격경쟁 하락으로 인한 수익이 부족, 버스 운전기사 부족, 가이드 부족 등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의 경우 주자창이 없어 관광객 유치가 부족하고, 관광버스의 서울 시내 유입을 가급적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는 관광객 유치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진 위원장은 인바운드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산업과 산업을 연결해주는 브릿지 역활을 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보였다.

그는 “여행을 가면 여행사가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게 된다. 여행을 통해 인적교류를 통해 시작하면 통상교류까지 이어지게 된다”면서 “다양한 산업의 테마를 관광과 접목해 나간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스포츠, 관광, 제조 산업, 의료건강산업 등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단체 여행객 중 한 사람이 패키지로 50만원을 주고 방한했다면 50만원 이상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강조하며 “개별여행객들이 증가하면서 국가 경제에는 도움이 되지만 여행사들은 수익을 내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인바운드 여행업의 문제점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가장 큰 문제로 정부의 규제만 있고 지원 없는 점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아웃바운드는 안정된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아웃바운드는 돈이 먼저 들어온다. 시장이 커질수록 더 수익성이 높아진다”라며 “하지만 인바운드는 관광객들이 관광을 마치고 돌아가면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즉 외상으로 진행하다 보니 비용을 받지 못할 경우도 있다. 그래서 중국단체 관광객 대상일 경우 비용청구와 정산을 위해 화교와 중국 교포들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 “중국 단체관광객은 한국에서 여행하지만 한국 내 화교들이 하는 업체만을 사용하고, 그들에게 비용을 지불한다. 그리고 그 돈을 대부분 중국으로 가져간다”라고 지적하며 “외국인들에게 인바운드 여행업 허가를 너무 쉽게 내주고 있다. 정부의 외국인에 대한 인바운드 허가는 내국인들의 사업성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이처럼 우리 인바운드 및 여행업은 구조적인 문제가 많다”라며 “관광시장의 개방적 정부 정책으로 시설투자, 인력고용 및 세금문제 등 준비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교포들이 사업을 하다가 돈만 벌고 세금도 내지 않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포 업체 중 사업 개시 2~4년 정도 짧은 기간 수백억의 수익을 내고 폐업을 한다. 그리고  세금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사라지고 있다”며 “인바운드는 사업이 현재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됐고, 문체부에서 시군구로 관련 업무가 이관되면서 더 쉽게 등록이 가능해졌고, 등록을 위한 진입장벽이 너무 낮아졌다. 외국인들에 대한 규제도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런 환경으로 수많은 여행사가 과한 경쟁체제가 됐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저가관광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그리고 국내 여행관련 협회들도 수익사업과 비용 발생이 없어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유지가 어려워 정부에 쓴소리를 내지 못 하고 있다. 주도권이 정부에 묶여버린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김용진 위원장이 여행업 등록의 강화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손진석 기자
김용진 위원장이 여행업 등록의 강화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손진석 기자

정부의 지원문제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부분이 없다. 코로나 시기에 업체별로 서울시와 서울시협을 통해 200~300만원 정도의 지원받은 것 이외에는 없는 거로 안다”라며 “관광진흥자금도 관광인들을 위한 자금인데, 이자와 담보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 손실보상도 타 업계에는 해줬지만, 여행업은 해주지 않았다”고 정부에 서운함을 드러냈다.

김용진 위원장은 인바운드 여행업계가 정부에서 지원받아야 할 사항으로 여행업 등록 강화와 대한민국 국적자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또 세금관련 문제도 여행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원과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실업율을 많이 따지는데 낮은 실업율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를 많이 내주고 있다. 사업자가 많아지면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면서 악순환이 이어진다”라며 “여행업 즉 인바운드 등록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 인바운드는 종합여행업인데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라며 “지금처럼 외국인도 바지사장을 내세워 가능하도록 하면 한국의 인바운드 관광업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여행업은 총액기준과 수수료 기준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며 “총액기준은 외형을 키우려고 할 때 선택하고, 세금이 부담되면 수수료 기준으로 선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1명당 70만원의 경우 1개월 1000명을 받으면 70~80억원이고, 연 800억원이 넘는 외형이다.  하지만 실제 수수료는 3억원 이하 이거나 적자일 수도 있다. 이때 매출은 높고 수익은 낮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또 간접적인 수익증대를 위해 세금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라며 “인바운드 업체가 고객에게 돈을 받고 호텔을 사용할 경우 단체여서 여행사가 돈을 내는데도 부가세 환금을 개인에게 해준다. 이 부가세 환급은 인바운드 업체에게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즉 돈을 지불한 업체에게 하는 것이 아닌 개인에게 해주고 있다”고 설명을 더했다.

더불어 그는 “관광버스 주차장 문제 해결도 요원하다. 또 가이드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국가 자격증만 통용되고 있다”라며 “부족한 가이드 문제를 위해 국제 자격증을 빨리 들어와야 하고, 임시로 관광대학 관광학과 학생들에게 인턴십을 활용해 가이드 부족을 해결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위원장은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며, 관광관련 업체들을 위한 지원책이 전혀없다. 다른 산업계에는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을 해줬는데, 관광업은 소외되어 있다고 강한 불만을 표했다.

이어 그는 “의료관광을 처음 만들었다. 예를 들어 의료법 23조에 병원에 환자를 유인 알선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다. 의료관광객을 알선 유치해야 하는데 못하게 되어 2009년도에 해외환자에 대해서는 해외환자를 보건복지부에 등록하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며 “이때도 높은 장벽이 있었는데 이를 모두 간소화시켰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그런데 현재는 병원에서 해외환자를 직접 유치하고 있는데 이는 불법”이라며 “병원은 해외환자를 진료하겠다고 등록해야 하고, 해외환자 유치는 등록된 여행사만 해야 하는데 등록되지 않은 브로커에 대한 비용 지급이 병원에서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런 행태에 대해 지적했다. 

김용진 위원장은 마지막에 “여행사는 관광산업의 중심이다. 여행사가 무너지면 관광은 무너진다”라며 “여행사는 공급사다. 공급사인 여행업체의 지원이 많아져야 관광객 유치가 많아진다”고 강조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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