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도시계획, 도시경관, 도시건축디자인, 공공개발 등 서울 도시공간의 계획과 디자인을 소관하며, 물리적인 환경 면에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 위원회다.

지난 11대 전반기 활동에서 개발 가용지가 부족한 서울시의 입체적 용도 복합화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일조해왔고,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고 계층 사다리를 복원에 다각적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노력해왔다.   

특히 도시계획균형위원장인 도문열 의원은 재선 시의원으로 첫인상이 부드럽고 사람좋은 인상이지만 막상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뚝심이 있고, 원리원칙을 적용해 모든 업무를 발 빠르게 해결해 서울시의회에서도 해결사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본지는 도문열 위원장과 얼마 남지 않은 11대 전반기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남은 숙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위원회의 소관 업무 중 균형발전사업의 진행과 성과는.

“과거 1970년대 서울시는 도심부를 포함한 강북지역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강남지역으로 분산시키는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다. 이는 강남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계기가 되었다. 약 20여년 동안 강북의 도시개발과 시설설치를 억제해왔던 서울시가 1990년대 들어서 ‘강남·북 균형발전종합대책’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역불균형을 넘어선 양극화가 심화된 결과를 초래했다.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강남·북 지역불균형은 시급해 해소되어야 할 당면 과제라 생각하며, 우리 위원회는 서울시의 지역균형발전을 총괄하고 있는 균형발전본부와 함께 지역 격차 해소와 지역별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한 전략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추진해온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사업에서 서남권과 동북권이 소외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지난 2023년에는 서남권·동북권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사업 발굴에 주력했다. 

특히 지난해 6월 8일 ‘서남권 균형발전 방안 토론회’와 10월 30일 ‘동북권 균형발전 사업 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해 각 자치구의 현안을 살펴보았으며, 해당 지역 개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했다. 각 토론회를 통해 발굴된 사업들은 2024년부터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데 특별히 심혈을 기울였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권역별 민간투자사업인 잠실스포츠·MICE, 서울아레나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서북권 역점사업인 서울혁신파크, DMC역 복합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전반기 역점으로 추진한 사업은.

“전반기를 아우르는 핵심 키워드는 ‘시민 삶의 질 제고’가 아닐까 한다.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직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보다 유연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50년 만의 고도지구 전면 개편을 통해 그간 규제에 묶여 있던 고도지구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했다. 또 역세권에 간선도로변을 포함하고 역세권의 범위를 승강장 기준 250m에서 350m으로 확장하여 역세권 활성화 사업 여건을 개선해 낙후된 역세권 지역의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만들고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는 강남·북 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주요 역점 사업을 추진하였다. 서남권과 동북권 균형발전 토론회 개최를 통한 지역 사업 발굴과 관련 예산 편성도 큰 틀에서 보면 강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균형발전본부의 역할 확대를 촉구하는 한편, 서울시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소관 부서를 기획조정실에서 균형발전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균형발전본부로 변경하고,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게 예산이 편성·집행되도록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했다. 

‘도시경관과 도시디자인’ 측면에서는 ‘서울라이트’ 도시빛 축제와 미디어아트 사업이 당초의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주요 사업들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주력했다. 

‘서울색(color)’, ‘서울빛(light)’ 등 서울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새로이 하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지한 바 있다. 또 세계적인 비정형 건축물이자 도시를 대표하는 디자인 자산인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활성화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 위원회는 DDP가 호주의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 버금가는 건축·문화유산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미래청년과 약자동행’ 측면에서는 서울시가 선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부문이기 때문에 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정책의 파급 효과를 고려해 혁신적인 정책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고립·은둔청년’ 정책을 통해 청년의 자립과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그간 방만하게 운영되어왔던 청년 시설을 광역·지역청년센터로 정리해 청년 정책 전달체계를 명확히 했다. ‘약자동행 지수(index)’가 서울시 약자동행 정책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계량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지수 개발 과정에 많은 관심을 두었다. 

약자동행 가치가 각 자치구에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예산을 편성·확대한 것도 고무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장애인 치과 전문치료 서비스(구로구)’, ‘중증 뇌병변 장애인 맞춤 의상 제작 지원(종로구)’ 등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약자동행 사업이 추진됐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낀다”

-녹지생태계도심과 관련해 구도심이 활력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서울시는 도심 녹지공간 확보와 건축 규제 완화로 고밀도 복합개발 유도하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발표했고, 이를 통해 그동안 침체되었던 서울 도심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도시 정비사업 추진 때 저층부에 녹지와 개방형 공공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의 휴식·문화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고, 건축물 면적(건폐율)이 줄어든 대신 정비구역 여건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와 용적률 기준이 완화되어 보다 유연한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녹지생태도심 가이드라인’이 지난 지난해 12월 28일 발표됏으며, 중구 다동공원을 포함한 10개 지구에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이 적용된 정비사업이 이제 막 추진 중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이 침체된 구도심의 활력을 되찾는 순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논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한다. 

다만, 중구 다동공원처럼 장기간 방치되어 도심 공원으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왔던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이번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추진에 따라 긍정적인 방향으로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우리 위원회는 첫 삽을 뜬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주요 사업의 추진 경과를 면밀하게 살펴서, 서울의 구도심이 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

-2세대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재생 재구조화’가 취지와 달리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2013년 12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함께 10년 동안 추진되어 온 1세대 도시재생 사업은 민관협력보다는 공공 주도의 예산(마중물) 지원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공동체 구성과 지역 보존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지역 노후도 개선과 발전 기여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2021년 6월 2세대 ‘도시재생 재구조화’를 발표하고 ‘공동체·보존’ 중심의 1세대 도시재생 전략에서 벗어나 ‘개발·정비’ 방향으로의 대전환을 표명한 바 있다. 

‘도시재생 재구조화’는 1세대 도시재생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물리적·경제적·사회적으로 균형잡힌 재생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지역 발전에 대한 시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2세대 ‘도시재생 재구조화’ 발표 이후 도시재생은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개발·정비’ 방향을 지향한다고는 하나 도시재생 사업으로는 근본적인 지역 개발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의 흐름이 정비계획 수립을 통한 재개발 사업 수요에 대응하는 것에 무리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은 지양하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1세대 도시재생 사업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간의 도시재생 사업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성과가 있는 사업 중 남길 것은 남기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위원회는 단순한 예산 삭감을 통해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2세대 ‘도시재생 재구조화’의 취지에 맞도록 기존 도시재생사업 마무리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서 간선도로변 기준 명확화와 인센티브 방안은.

“2023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간선도로변’을 역세권에 포함해 그 범위가 넓어졌다. 

이번 조례 개정은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고 개발 잠재력이 높은 간선도로를 역세권에 포함하여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의 선택적 육성 차원에서 실현됐으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역세권을 고밀·복합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간선도로변의 명확한 범위는 집행부에서 현재 지역의 여건과 목적에 부합하는 가로구역 설정을 위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역세권 지정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교통량 증가 및 주정차 문제, 유동 인구 증가에 따른 보행자 안전 문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주차장 등 인프라, 휴게시설 확충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간선도로변의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역세권으로서 기능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인센티브 부여 기준 및 운영방안 또한 역세권의 명확한 기능과 범위가 결정된 이후에 연계하여 마련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역세권 개발후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방지대책은.

“대규모 지역 개발 등으로 인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해 원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개발을 통해 지역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볼 수 있으나, 기존 거주민과 상인들이 내몰린다는 측면에서 볼 때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 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토지주를 포함한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 상생 관련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자치구에 안내하는 한편, 도시계획 측면에서 공공임대상가 등 공공기여 부분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서는 건물 임차인과 임대인 간 상생협약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인식 변화가 근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의정활동 중 애착이 가는 조례는.

“전반기 우리 위원회를 거쳐 간 제정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 하나하나 뜻깊고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전반기 의정활동 중 발의한 의안 중 애착이 가는 조례안을 꼽으라면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들 수 있다.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부채납 대상시설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구가 여의도이다 보니 여의도가 국제금융지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여의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부채납 대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주근접의 실현은 물론, 국내·외 우수한 금융산업 인재와 융·복합 산업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하반기 추진중인 조례와 향후 관심을 두고 있는 의정활동 방향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의 남은 임기 동안은 더욱 유연한 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그간 정체되어 있던 지역 개발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겠다. 특히 신통기획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기존 도시계획 규제의 틀 안에서 아직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일례로, 여의도 아파트지구 재건축 대상지 중 일반상업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아파트지구의 특성 상 주거 기능이 주를 이룸에도 불구하고 일반상업지역이라는 이유로 재건축 때 높은 비주거비율을 충족시켜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다. 

미입주 공실 상가를 만들기보다는 비주거 비율을 완화해서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와 관련한 조례 개정도 준비 중이다. 큰 틀에서 보면 ‘시민 삶의 질 제고’와 ‘시민이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의정활동 방향은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이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