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강석주 의원은 “복지의 체계적인 발전이 필요하다”라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잘 해왔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다. 우리 복지시설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지만 복지서비스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가 가장 역점으로 풀어야 할 정책에 대해 “시가 아이 태어날 때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주는 지원을 따져 보니까 7000만원 정도이다. 최근 인천시가 1억원을 맞추겠다. 지자체가 앞다퉈 금액에 맞춰 얘기하는데 아무리 돈을 많이 지원해도 과연 그것이 출산이나 임신으로 이뤄질 것인지 의심스러운 부분”이라며 “의회는 포퓰리즘이 아닌 실제 저출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의회와 상생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지는 22일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서울시의 보건복지와 관련해 일문일답을 통해 중요 쟁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강 위원장은 서울기독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과를 졸업하고 숭의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특임교수 및 기양5종합사회복지관장 역임했고 현재 글로벌융합복지학회 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복지와 관련된 현장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다. 

- 서울시에서 대두되는 복지 관련 이슈 중 저출산 문제에 대한 생각은.

“현재 우리나라 전체뿐 아니라 서울시의 주요 이슈는 저출산 문제다. 저출산 문제로 지난해 가정 어린이집 같은 소규모 어린이집이 약 700개가 문을 닫았다.

그뿐 아니라 신입생 모집이 안 되는 초등학교가 많이 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다. 약간 농담 같은 이야기지만 예전에 모 대선 후보가 아이 하나 낳으면 1억씩 준다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역할로 저출산 문제에 관한 정책 연구와 함께 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치원‧보육 통합’ 정책에 관한 연구가 진행돼 곧 결과물이 나오겠지만 영아반이 교육청으로 이관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신경 쓰는 이유는 아이가 없어서 어린이집이 문을 닫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를 다시 만들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이다. 정원을 못 채운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하는 '동행어린이집' 정책은 잘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한다. 

아울러 노인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 등 3종 복지관에는 복지관 TF팀을 만들어 6개월 동안 가동했고 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복지재단에 용역을 맡겨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운영했다. 

더불어 미래 복지관이 어떻게 운영됐으면 좋겠다든지 주민들에 다가가는 복지관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용역으로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및 역할 재정립 연구’ 자료를 만들었다. 

또 사회복지계에 그동안에 만연돼 오던 타성적인 거품들을 좀 빼야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남은 6개월 가지고는 시간이 촉박한 것이 아쉽다. 후반기 위원들이 노력해서 마무리를 잘 해 주길 바란다”

- 출산하면 주택·교육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서울시의 정책은.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당초 양육자에 초점을 맞춘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저출생 대책을 더해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로 업그레이드해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해 7월 서울시는 저출산 대책으로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며 난임 시술 본인부담금의 소득 기준 폐지 및 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로 시술 선택권을 보장했다.

서울시는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 부담 경감 및 양육 친화 문화 조성을 위해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지원(152억원)를 지원, 출생아 1인당 바우처 100만원 상당 지원하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한약조제, 산후 운동 수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위한 공보육 강화 및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77억원)을 통해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의 4촌 이내 친인척 돌봄 또는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을 만 24~36개월 영아가 있는 중위 150% 이하 가정, 1명당 월 30만원, 최대 13개월 지원한다.
 
서울시에서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시 가점 기준을 3자녀는 3점에서 5점, 2자녀는 2점에서 3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신혼부부의 최대 고민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 이자 지원을 연 3.6%에서 4%로 각각 확대했다. 

또 서울시는 인터넷강의 교육지원 플랫폼인 온라인학습사이트 ‘서울런’을 통해 경제적 이유로 인한 계층 간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 출산율 저하와 인구절벽에 따른 도시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는 저출생이라는 난제를 풀기 위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공동 대응 출발점이라 볼 수 있다. 

향후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출산 지원 제도 정비, 자녀 양육환경 개선, 주거복지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일가족 양립 문제, 복지체계 개선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을 평가하고 서울시의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이 제안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넘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제안을 통해 출산을 망설이는 주택문제, 양육비 등 우선적인 현안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해 대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 개 식용 종식 관련 지원 조례안이 김지향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중복으로 발의됐는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의한 건 아니고 윤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이다. 

이 건은 김지향 의원 조례안과 윤영희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면이 있어 두 조례안을 잘 조정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만들 생각이다.

개 식용 관련은 김지향 의원이 처음 조례안을 제시했을 때 상위법이 아직 통과 안 된 상태여서 국회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먼저 움직이는 것은 시기상조여서 보류하고 있던 상황이다. 이제 상위법이 국회에서 상정이 됐기 때문에 통과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시의회에서도 두 의원의 조례안 내용을 살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해결방안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다. 한꺼번에 풀지를 못하고 한 발자국씩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1년 반 동안 집행부하고 의회가 계속 양보했다. 그런데 서사원의 4개 노조는 시간이 가면 또 위원회가 바뀌고 집행부 간부들이 바뀌면 다시 또 원위치로 돌아가겠지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서사원 원래의 목적대로 안 가고 있는 건 사실이다. 중앙 서사원도 있고 각 시도의 시도 서사원도 있다. 그런데 서사원의 원래 목적대로 지금 안 가고 있는 상황이다. 제일 먼저 쟁점이 됐던 것이 요양보호사 문제다. 

파견 요양보호사의 경우 사회서비스원이 요양보호사 파견을 할 때는 일반 재가복지센터에서 보살피지 못하는 복지사각 대상자들한테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제도를 만들었다. 그런데 일반 요양보호사는 하루 8시간 근무하면 200여만원을 받는데 서사원 파견 요양보호사는 국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루 2.8시간에서 4시간 근무하고 200~220만원을 받는다. 

이런 차이는 정규직이기 때문에 일을 8시간을 다 안 해도 월급을 받는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사회적인 불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서 불만을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서울시장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고 또 시의회가 원내 1당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동안의 분노가 폭출했다. 어마어마한 자료와 수 많은 관련 민원이 들어왔다. 왜 그 사람들은 사람이고 우리는 사람도 아니냐 우리는 8시간 뼈 빠지게 해도 200만원 못 받는데 저쪽은 2.8~4시간 하고 220만원 다 받아가냐고.

이와 관련해 조사해 보니 80%가 사실이었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 일반 국공립 어린이집은 1년에 법인에서 부담하는 법인 전입금이 작게는 200만원이고 많게는 1000만원이다. 일반적으로 1000만원 이상 법인 전입금을 받는 어린이집은 없다. .

시민의 혈세로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자금이 인건비로 모두 사용된다. 그러니까 일반 어린이집에서 220만원 받으면 서사원 관련 어린이집 법인 전입금 6000~7000만원을 받고 이 자금을 서로 n분의 1로 나눠서 가져가는 상황으로 대략 1인당 250~260만원씩 받아가는 거다. 그래서 서사원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러한 상황이어서 위원회와 집행부는 어린이집을 차라리 지자체로 다시 돌려줘서 지자체가 자체 운영하는 법인이나 개인한테 주면 되는데 왜 사회서비스원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어린이집 직원을 채용해 운영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일은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직원의 신분은 사회서비스원 직원이라는 것은 모순이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만약에 사회서비스서비스원에서 포기를 한다고 해도 직원들의 신분 때문에 지금 처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직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하나는 서사원 어린이집을 포기하고 일반 어린이집으로 취업하는 방법과 서사원의 행정직 등 다른 자리에서 일하는 방법이다.

서사원 어린이집은 7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 송파는 아동학대 문제가 생겨서 포기를 했고 다른 6곳은 지자체에 다 돌려주자고 논의 중이다. 

또 다른 서사원 사업 중 장애인 활동 보조 사업이 있다. 이 사업도 4개 권역으로 축소를 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지역사무소가 많아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런데 지역사무소 운영은 수익사업을 통해 해야 하지만 운영비가 부족하면 시에서 주는 보조금을 사용하다보니 안일하게 일을 해 온 것이다. 

그래서 4개 권역으로 합병을 해서 지역사무소 경비도 줄이고 일도 좀 더 디테일한 활동 보조사업을 해서 다른 민간에서 하는 활동 보조사업과 똑같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라는 것이다.

이처럼 서사원의 활동 보조사업이나 어린이집, 요양보호사 사업에 그동안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한 발자국씩 양보를 해 줘야 하는데 양보를 안 하니까 결국은 폐지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기점이 올해 한 6월까지다.

개인적으로는 서사원은 폐지를 안 하고 존속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다. 서사원의 존속에 방점을 두고 지켜보고 있다. 존속을 위해서는 서사원이 해야 할 일이 딱 한 가지 있다.

코로나19를 겪어 오면서 학교 수업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가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현장에 투입하면 3개월, 6개월 걸려도 현장 업무에 적용을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나 보육교사들이 졸업해서 취업하기 전 단계에서 NCS(직무 능력 교육)를 사서원에서 하면 서비스의 질의 올라갈 것으로 본다. 그리면 서사원의 인제풀을 운영할 수가 있게 된다.”

- 임기 내 시민을 위한 복지 행정 중 이루지 못한 정책과 꼭 이루어져야 할 정책은.

“시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 중증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중증 장애인을 위한 상위법 중 하나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는 학교와 공공기관의 1년 예산 중 1% 이내의 예산을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조례의 부재로 이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기에 200여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들이 일거리 지원을 위해 ‘서울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사회적으로는 아직도 중증 장애인에 대해 복지 혜택이 필요한 대상으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부터 장애인 인권 차원에서의 인식 개선을 통해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인정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일반 소비자로서는 중증 장애인생산품의 가격이 비싸게 느껴질 수 있고 제품의 품질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증 장애인생산품의 대표적인 제품 중 복사지, 세제 같은 가공 제품은 일반 제품과 품질은 똑같다. 다만, 생산력이 낮아서 10% 정도의 가격 차는 있는데 이는 우리가 복지적인 측면에서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뿐만 아니라 중증 장애인이 직접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 조성이 더욱 필요하다. 직업재활시설과 보호작업장의 확대화 함께 일반 기업에서의 장애인 생산라인을 늘려서 중증 장애인들이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고 사회적인 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 서울심리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견해는.

“최근 코로나19와 10·29 참사 등 대형 사건들은 많은 서울시민에게 상당한 심리적인 충격을 주었으며 이러한 재난경험자들에게는 단기적인 심리치료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대도시의 현대인이 겪는 트라우마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로 이어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진단과 치료, 예방과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과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서울시가 대도시의 현대인이 겪는 트라우마를 분석하고 이로 인한 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및 정신질환 등을 예방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더욱 강화하고 서울형 PTSD 프로그램 및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를 개발도 필요하다. 서울시민들의 트라우마로 인한 심리적·정신적 어려움을 예방하고 재난경험자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적극적인 심리적 개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심리지원센터 대부분에 문제가 있어 지난 행정감사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다. 위원회에서 그때 판단한 바는 예산만 낭비하는 센터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심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법인들에게 이유가 있다. 

무슨 항공기, 무슨 소음, 무슨 대책위원회 이런 데서 하고 그 다음에 심리지원센터 센터장이 상근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근을 안 하고 교수 이름만 얹어놓고 또 일주일에 2시간 내지 4시간 와서 수당만 받아가는 것들이 당시 감사에서 지적됐다. 

그래서 심리지원센터의 역할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뿐 아니고 시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지만 그들의 역할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에 10%도 못 미치는 운영을 하고 있어 이렇게 단호히 이야기하고, 비판하고 싶다.

서울심리지원센터는 재난을 경험한 서울시민이 빠르게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적인 지원을 위해 심리학 및 간호학, 경찰청 등 여러 전문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해 선제적 방안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PTSD 선제 대응 방안 수립'을 시작으로 서울시민이 트라우마로 인해 정신질환을 겪는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시민이 겪는 트라우마의 주요 요인과 위험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반영해 트라우마 극복 지원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힘쓰겠다.”

- 올해 서울시 예산 투입과 관련해 주목하는 부분은.

“서울시에서는 약자와의 동행이란 슬로건 아래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 확대되거나 신규로 진행되는 주요 사업들을 살펴보면 먼저 복지 사각지대 지원 소득양극화 완화를 위해 안심소득 시범사업(206억원)은 1584가구 지속 지원(150억원) 지원과 함께 확대 시행(56억원) 통해 가족돌봄청년 등 저소득 위기가구(500가구)를 추가 지원한다. 

더불어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는 따뜻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버스요금 지원 확대(243억원)하고자 월 최대 5만원 실비요금 환급지원, 장애인과 동반 보호자 1명 무료 승차 지원한다. 또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 도입 추진(4억6000만원)을 통해 지체, 뇌병변 장애인 대상 월 최대 100만원 한도의 승인 금액을 지원한다. 

서울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역별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활용해 ‘서울형 건강 장수센터’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문제 발굴 및 예방, 치료, 관리를 통합한 전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아 및 재난 응급의료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형 소아 의료체계를 구축(83억원)해 주말·야간에도 소아 진료가 가능하도록 안심의원 8개소, 안심 병원 8개소, 전문응급센터 3개소, 야간상담센터 2개소를 운영한다.

그동안 인천지역 병원에 의뢰하던 마약류 중독 치료가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서울시 마약 예방관리센터를 은평구에 조성(35억원)해 마약류 중독 상담-치료-재활-사후관리까지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과 마약류 문제에 관한 연구·교육을 하고자 한다.

또 일본 오염수 방류에 따른 시민 먹거리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산물 등 방사능 안전성 검사 강화를 위해 농수산물 수거 검사(23억원)를 확대한다. 

이외에도 서울시민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립병원 증축 및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해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개선 공사 54억원, 의료 장비 도입 등 98억원을 지원하고 보라매 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 20억원과 의료장비 도입 등 38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나아가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방사선 종양학과를 신설하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치과 병원 위탁 운영을 지원한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