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의원들의 직접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의 발굴과 조사·연구 및 자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의 대안 제시 등 정책의 연구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에 따른 입법정책 연구용역 결과물의 평가 등을 담당하는 1년 임기의 특별위원회다.

지난 19기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용호 의원과 지난 정책위원회 활동과 지역구인 용산구에서의 활동에 대해 일문일답을 나눴다.

김용호 의원은 11대 시의원에 당선된 초선의원으로 전 용산구 소기업소상공인회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시의회에서는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제19기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의 활동을 정리한다면.

“19기 정책위원회는 모두 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원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위원회는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걸친 의안의 발굴, 조사, 연구를 통한 정책 개발이며, 시민생활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또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민생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제가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19기 정책위원회도 앞서 설명한 것처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가는데 19기 정책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했다. 

굳이 차이점을 두자면 자체 소위원회 연구 활동은 기존 방식대로 유지했고, 19기 정책위원회에서는 정책포럼을 활용해 당시 이슈가 되었던 부분을 선택하고, 이를 심도 있게 토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더불어 다양한 참여자들과 협력해 정책 개발에 차별화를 뒀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 19기 정책위원회는 이전 활동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방식과 차별화를 통해 민생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진행했다”

-19기 정책위원회 활동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19기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되었을 때 활동 기간 정책포럼 3회를 개최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목표를 달성했다. 

제일 먼저 2023년 07월 ‘포스트코로나 시대 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주제로 진행해 300여명의 시민이 참관해 성공적으로 마쳤다.
 
다음으로 지난해 8월 ‘2040 미래도시 서울, 지속 가능한 안전도시 건설’과 11월 천만 서울시민의 건강한 100세 삶을 목표로 ‘맨발걷기와 국민댄조(댄스+체조) 운동을 통한 시민건강 증진’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까지 모두 성공적으로 마쳤다.

진행한 3번의 포럼에서 도출된 내용은 지난해 11월 정책위원장단과 서울시장 간 소통간담회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정책연구 성과를 시정에 연계하길 제안했으며, 제32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에게 ‘맨발걷기와 국민댄조 운동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댄조운동은 올해 4월 10일 총선이 끝나면 4월~6월까지, 9월~11월까지 2개월 동안 서울시청 광장에서 국민댄조 운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저출산관련 문제를 1년의 짧은 임기로 인해 다루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또 태양광 관련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도 시간만 더 주어졌다면 모두 해결책을 만들고 싶은 주제다”

-소상공인에 대해 좀 더 많은 활동은 하셨는데.

“서울시에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100만명이 넘게 있다. 현재 생존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다양한 업종을 가지고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 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봤었기 때문에 좀 더 사정을 알고 있다.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또 별도로 만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을 방법을 찾고 있다. 지난해 소상공인 관련 포럼도 이러한 맥락에서 진행됐다. 

지난 이태원 사태로 인해 골목상권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고,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정책 중 하나가 이제 로컬브랜드 활성화 사업이다.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이제 어떤 A라는 사람 개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자금을 지원해주면 한 마을 또는 지역 전체가 활성화되는 방안을 마련해 시가 포괄적으로 하던 지원이 아닌 어떤 지역에 집중적으로 또는 핀셋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지원이 좀 더 확대되기를 바란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의 소상공인 담당과와 서울시의회 상임위 등에 적극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원해주어야 하는지를 알리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임대료 부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다.

더욱이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이 어떤 지역에서 매달 얼마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자료가 없다. 이 자료는 국세청에 있는데 이를 지자체와 공유할 방법을 찾고 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에 대한 매니저 지원이 줄어들었고,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이 늘어나지 않은 것도 심각한 문제다. 소상공인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뿐만아니라 전체적인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인데, 지금과 같은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효과적인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해 방법을 찾고 있다”

- 정책위원회 활동 중 우수 사례는.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발의가 대표적인 우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제안이유는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에 따라 차량 대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 발생 위험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는 실정이나 이에 대한 화재 예방 및 대응은 구체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다.

전기자동차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일반내연기관 자동차 화재와는 다른 특성을 보이는데 전기자동차의 경우 배터리 열폭주 등으로 인한 급격한 연소확대와 폭발 위험성이 있다.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물을 이용한 냉각소화가 요구되나 제한적인 현장 여건상 신속한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이다. 

특히,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확대와 가연성 유독가스 등으로 인해 소방대 접근이 어려워 대형화재로 확산할 우려가 상당한데, 전기자동차의 지하주차장 화재 중 가장 큰 피해로는 2021년 8월 11일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천안 주상복합 지하주차장 화재사고에서 피해 차량이 총 666대가 발생했다.

또 2020년 12월 발생한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열폭주에 의한 전기자동차 화재 사망1명, 부상 2명, 재산피해 1억530여만원이 발생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조례를 통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화재 대응력을 강화시켜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여겨져 의미가 크다/
 
한편, 김혜지 의원이 2023.7.24.일 동일한 취지로 의안번호 제962호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도시안전건설위원회로 회부된 바, 본 의원 안(의안번호 제963호)과 병합 심사하여 대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되었고, 이 대안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한강 노들섬 개발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주요 쟁점은.

“2023년 2월 9일 오세훈 시장의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으로 노들섬이 ‘글로벌 예술섬’으로 재탄생할 준비를 위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노들섬 기획 디자인 공모를 실시했고, 지난해 4월 20일에는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국내외 전문 건축가 7명으로부터 공모 작품 설명회를 했다.

노들섬은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소재에 있는 섬으로 동작구와 용산구 사이 한강대교 중간에 있는데 제 지역구여서 더 관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해 경청했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어 지난해 6월 제319회 정례회에서 시정 질문을 한 바 있다.

시정 질문에서 노들섬이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지리적 조건 및 문화와 환경적 조건을 갖춘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앞서 선정된 노들섬 디자인 공모 7개 작품의 문제점으로 상대적으로 구조적 한계 및 각종 규제로 활용 가치 부족한 점과 대한민국과 서울을 세계에 알리는 강력한 랜드마크(상징물) 부재 그리고 교통의 접근성과 주차시설 부재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노들섬이 세계적인 ‘글로벌 예술섬’으로 탄생하기 위한 6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상징물)로 이순신 장군 동상과 거북선 건립과 두 개의 다리로 각각 나누어져 있는 노들섬을 하나의 섬으로 연결하여 재조명 필요, 노들섬 내 건축물에 한국 문화의 혼을 담는 것, 이촌1동에서부터 노들섬을 잇는 보행교와 주차장 건립으로 교통의 접근성과 주차의 편리함 개선, 한국적인 공원으로 화원 조성 등이다.

추가로 노들섬 입구와 이촌1동 거북선나루터에 두 척의 거북선을 건립하여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역사와 교육의 장으로 제공하고, AI인공지능·가상현실·챗GPT·세계적인 그룹으로 탄생한 BTS(방탄소년단)를 비롯한 대한민국 스타들을 활용해 거북선의 컨텐츠를 통해 한국인의 위대한 정신과 승리의 DNA 이순신 장군을 재조명하고 전 세계에 알릴 기회를 노들섬에서 가질 것을 제안했다.

대한민국과 서울을 세계에 알리는 한국적인 상징물로 이순신 장군 동상과 거북선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성공적인 글로벌 예술섬으로 재탄생되기 위해서는 교통의 접근성과 주차장의 편리함도 반드시 수반되어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구인 용산구에서 활동은.

“용산가족공원에 우리 용산구민은 물론 서울시민들이 황톳길을 걸으며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제대로 된 황톳길을 조성했다.

또 지난해 7월 25일부터 10월 20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서울을 대표하는 용산가족공원과 강북 솔밭그린공원·수유일공원에서 많은 시민이 치매 예방 국민댄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건강한 삶과 함께 시민들 사이에 소통과 화합의 장이 마련됐다.

특히 2023년 6월 국민댄조 캠페인 행사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서울시 출산율이 세계 1위로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대한민국 저출산 고령화 극복 국민댄조 캠페인’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해 앞으로 서울 시내 여러 주요 광장에서 캠페인을 계속 시행해 서울광장에서 대대적인 국민댄조 페스티벌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 지역구의 이태원지역, 용문시장, 경의선 철길구간 등의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과 이를 위한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그동안 1년 반 이상 이제 의정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해도 해도 정말 끝이 없는 것이 바로 의정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정치를 오랫동안 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 기존에 정치하시는 분들하고 다소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저의 정치 개념 혹은 신념은 지역구와 서울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지역 주민이 나를 뽑아준 보답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늘 진심을 담아서 지역구인 용산구민들을 대하고 또 서울시 전체를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활동을 이어 가겠다. 앞으로 남은 2년여의 시의원 기간에 좀 더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