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봉양순 환경수자원위원장은 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기간 중 지역구와 서울시 사업을 디테일하게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에 집중했다고 강조하며, 다소 아쉬운 점으로 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는 위원들과 업무를 도와주는 전문위원실과의 소통을 좀 더 깊이 있게 하지 못한 것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봉 위원장은 기후환경본부부터 서울에너지공사까지 소관 실·국·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들이 올바르게 추진 중에 있는지, 관련 예산은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며 견제하고 필요하다면 바람직한 대안까지 도출하는데 일조하는 역할을 해왔다. 

11대 의회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활동은 위드 코로나부터 포스트 코로나까지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던 행정 환경에 걸맞은 정책 등의 발굴과 시민들과의 소통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에 본지는 봉양순 환경수자원위원장과 서울시의 환경관련 업무와 의회차원에서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 미세먼지(PM 10, PM2.5)에 대한 환경정책 진단과 자구책은.

“서울시는 그동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전기차 및 친환경보일러 보급 등 다양한 대기질 개선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2022년 서울시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관측 이래 최저치인 18㎍/㎥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다소 증가한 20㎍/㎥를 유지하고 있다. 

미세먼지가 매우 심각했던 2010년대 중후반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지만, 서울시 초미세먼지 농도는 대기환경기준(15㎍/㎥)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2021년 기준 런던 11㎍/㎥, 파리 12㎍/㎥, LA 14㎍/㎥로 해외 선진각국과 비교해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22년 발간된 보고서(A)에 따르면, 서울시 대기질에 미치는 지역적 영향은 중국 등 국외 영향이 40%, 수도권 19%, 수도권 외 17%이고 서울시 내 영향은 24%에 불과하다. 이 말인즉슨 대기질 개선은 서울시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국제협력과 지자체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서울시 내 영향이 24%인 만큼 우리의 노력 역시 당연히 필요하다. 

배출원별 영향은 자동차 28%, 난방·발전 27%, 비산면지 24%, 건설기계 20% 등 여러 분야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만, 서울시 대책은 전기차와 친환경보일러 보급 등 자동차와 난방 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비산먼지나 건설기계 부문의 대책은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시가 미세먼지의 지역적 영향과 배출원별 영향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기질 개선대책을 수립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미세먼지 배출 비율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대책이 부족한 비산먼지와 건설기계 부문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서울시의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하지만 예산투입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사람·자연, 미래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비전으로 한 2021년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과 2022년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2022~2026)’ 등을 수립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건물, 수송, 폐기물, 에너지 분야 등에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자할 것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시 2024년 총예산이 46조원 조금 못 미치니, 총예산 대비 탄소중립 예산 비율을 계산해보면 2%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기자님 지적대로 예산투입 대비 실효성이 적은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탄소중립 예산 자체가 적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는 사안이며, 관련 예산 규모를 늘리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 규모의 확대가 선행되어야 하며, ‘현재 수준의 예산 규모로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탄소중립은 비단 환경 분야의 문제뿐만이 아니다. 서울시, 특히 기획조정실은 탄소중립을 환경 분야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일례로 ‘기후예산제’와 ‘ESG 경영’ 관련 조례의 소관 실·본부·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획조정실은 항상 기후환경본부에 그 책임과 역할을 미루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시의 탄소중립 실천의지를 강하게 드라이브할 수 있는 방안은 아주 간단하다. 기획조정실을 ‘기후예산제’와 ‘ESG 경영’ 등을 추진하는 소관 부서로 지정하고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것이다”

- 오세훈 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사업’에 관한 문제점은.

“그레이트 한강 사업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추진된다면,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위해서도 서울을 방문하는 수많은 관광객을 위해서도 좋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울항 조성처럼 대규모 토목 공사 등이 수반되는 사업에서 사전적으로 거치게 되는 전문 용역 등 여러 절차를 서둘러 진행함으로써 과연 무리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지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한강 리버버스처럼 실제로 이를 이용할 시민들의 의견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추진하다가 나중에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대처하려고 하면 곤란해질 수도 있겠다는 걱정도 든다. 

왜냐하면 현재 관련 사업 예산이 줄었다. 서울시가 올해 세수가 1조4000억원이 줄은 건 사실이다. 그리고 이제 한강의 사업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예산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다. 오세훈 시장의 중점 사업이 리버버스 서울항관련 비용은 삭감되지 않았다.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 시켰긴 했다. 실제적으로 세수가 줄었다고 해서 그레이트 한강사업은 멈추지는 않을 것 같다. 절차상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이후의 문제고 예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방법으로든 진행할 거로 생각한다”

- 서울의 수돗물인 아리수가 아직도 시민들이 믿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수돗물 음용 비율을 50%까지 높이겠다고 목표를 잡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 그래서 최근 상수도사업본부를 아리수 본부로 변경했고, 아리수 홍보에 좀 더 힘을 쏟을 예정이다.

지난해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수돗물을 시음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바가 있다. 이때 저도 아리수를 직접 시음해봤는데 어떤 것이 생수이고 어떤 것이 아리수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때 저도 아리수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됐고, 집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물을 생수에서 수돗물로 사용하게 됐다.

다만, 서울 시민들에게 수돗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 홍보를 위한 비용의 투입을 통해 아리수의 우수함을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치려고 한다”

-서울시 추진 남산 곤돌라사업에 대해 환경단체 등의 충돌은 없는가.

“남산 곤돌라 조성사업은 ‘균형발전본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이지만, ‘남산공원’에 조성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관심이 있다.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대표적인 사유는 곤돌라 공사로 인한 ‘남산 생태계 위협’이다. 공사로 인해 기존의 생태환경이 다소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우려할만한 일이라 생각되어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관광객과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남산 내에 무분별한 산책로가 임의로 생겨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체 생태계가 점차 훼손되어 가는 것 또한 당면한 현실이다.

서울시는 곤돌라를 조성한 후에 운영수익을 통해 ‘지속가능한 남산’을 위한 기금을 마련해서 남산 생태환경을 위해 재투자한다는 계획인데요. 서울시민을 위해 어떤 가치가 우선하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도록 환경단체 및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을 때라고 생각된다”

- 의정활동 기간 애착이 가는 조례안 혹은 올 상반기 목표로 하는 것은.

“서울에는 산이 많다. 과거에는 산을 공원여가문화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산림휴양법’과 ‘산림교육법’ 등에 따라 유아숲체험장,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점차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노원 ‘불암산 힐링타운’을 예로 들면 과거에는 불암산이 단순히 풍경이 좋은 산으로 알았다. 이제는 도시와 연결되면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났다. 산림치유센터, 유아숲체험원, 철쭉동산, 나비정원, 정원지원센터, 서울둘레길, 전망대 등이 있어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노원에서 성공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 곳곳의 산과 공원 그리고 정원에서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고, 산림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산림문화 및 휴양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 지역구인 노원구를 위한 정책 중 신경쓰고 있는 것은.

“불암산 힐링타운이다. 노원구는 산이 많아서 녹지는 풍부해 보이지만, 사실 집 앞에서 바로 접근하는 ‘도보 생활권 공원’ 면적은 부족하다. 시민분들이 공원처럼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정원도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녹색복지를 위해 ‘정원지원센터’를 만들었고, 산림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은 ‘산림치유센터’를 조성해 운영 중이다. 아이들을 위한 유아숲체험장도 있다. 또 나비정원을 만들어 365일 나비를 볼 수도 있고, 봄에는 철쭉동산에 철쭉꽃들이 만개해서 생명이 진동하는 경관을 볼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당현천을 소개하고 싶다. 과거에는 삭막한 콘크리트 제방과 유해식물로 뒤덮여있었던 곳이었는데 긴 시간 동안 정비를 해서 시민들께 수변공원으로 돌려드린 곳이다. 권역별로 힐링광장을 만들어서 문화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행환경과 자전거도로를 개선했고 테마꽃길도 조성했다. 

이와 같은 사례처럼 지속가능한 힐링도시 노원을 만들기 위해 2024년에는 ‘불암산 근린공원 조성’, ‘노원 기차마을 조성’, ‘당현천 음악분수’와 ‘경춘철교 분수’ 등 시민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고, 지역발전을 위해 잘 추진해나가겠다. ‘정원도시 노원!’을 기대해달라”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