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이하 행자위)는 서울시의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실국을 소관하는 위원회로 행정과 자치에 관한 사항과 주민참여 그리고 사회안전망을 다루는 위원회다.

이 위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정을 만들기 위해 주민‧전문가‧관계자 등과 소통을 강화해 사회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사회안전망의 강화와 지방자치제도의 지속적인 확대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소통 강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

행자위 소관 부서는 비상기획관과 민생사법경찰단,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 등이다.

11대 서울시의회 행자위의 전반기 활동이 5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김원태 행자위원장과 일문일답을 통해 행자위의 그동안의 활동과 지역구인 송파구에서의 활동에 대해 들어봤다.

-전반기 행자위원장으로서 진행한 업무와 앞으로의 숙제는.

“그동안 우리 행자위는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온 청소년들의 마음건강을 돌보기 위한 전문상담 인력을 대폭 확대(평생교육국)했고, 중장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위해 서울런 4050을 추진(50플러스재단, 평생교육진흥원)했으며 묻지마‧무차별 범죄 즉, ‘이상동기 범죄’ 등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자치경찰위원회)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도화했다. 

또 한강경찰대의 노후화된 순찰정 교체와 대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 예산을 증액,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는 불법의약품, 마약류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고물, 유통경로 차단 등을 추진(민생사법경찰단)했다. 여성 1인이 운영하는 점포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들을 실행할 수 있는 예산도 편성했다.

숙제로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화와 저출산은 우리 사회의 큰 위기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의 기준을 세자녀에서 두자녀로 확대하고, 지원을 늘렸음에도, 서울의 출생률은 0.59명으로 전국(0.78명)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다.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에서 내놓은 저출산 대책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또 고령층에게 디지털 정보와 기기를 활용해 안전하고 활동적인 노년의 삶을 유지하는 디지털 숙련은 필요한 부분이다.

저출생에 대한 문제는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서울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출산 문제는 획기적이지 않으면은 해결할 수 없다. 그냥 다둥이 카드를 주고 한 자녀 두 자녀는 무료로 하겠다는 이런 정책 가지고는 의미가 없다.

언론 보도에도 나왔지만, 그들이 원하는 게 제일 첫 번째가 주택이다. 두 번째가 교육비와 양육비다. 이런 사항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겠다고 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갑론을박만 이어오고 있지 지금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를 서울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나서줬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이다.

획기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신혼부부 주택에 대한 정책적 주택 지원을 하는 정책이 있다. 하지만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정부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서울시가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아파트와 양육비·교육비에 대한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게끔 행자위뿐만 아니라 서울시 의회 차원에서 한번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한다.

또 자치경찰위원회가 서울시 경찰청의 자치경찰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어려워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반기 행자위원장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은 정책은.

“한림예고가 생각난다. 한림예고는 모두가 아는 것과는 달리 학교가 아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다. 그래서 ‘학교급식법’에 적용을 받지 못해 한림예고의 청소년들은 돈을 내고 학교에서 밥을 먹어야 했다. 

학교급식은 청소년들에게 차별없이 공정하게 교육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으나, ‘학교급식법’과 ‘평생교육법’에 위배할 수 있다고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청소년이 급식을 제공받는 것이 ‘법률에 위배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공정과 상식이 실종되어 있었다. 몇 달 동안의 설득과 협의를 통해 한림예고의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2024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해 한림예고의 학생들이 급식을 지원받게 됐다.

행정감사와 다음연도 예산을 심사하는 연말 정례회는 평소보다 많은 정책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데, 많은 정책들 가운데, 한림예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한 것이 기억에 가장 남는다”

- 그렇다면 후반기 추진할 의정 활동 계획은.

“지방의회법‘ 제정과 주민의견 수렴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2022년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입법활동 지원인력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다.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위해 ’지방의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 지방의회를 규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선임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합당한가.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고 있는 출연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제18조, 지도·감독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는 출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협의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이런 선임을 위해서는 연구원의 설립 형태를 현행 특수법인이 아닌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 변경해 ’지방출자출연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출연기관으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서울혁신파크‘ 재개발에 대해 서울시가 1조5000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일부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조성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서울시는 삼성동의 코엑스급 시설을 현재의 혁신파크에 조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60층 규모의 빌딩,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는 주거단지, 상업·문화 복합공간, 뉴미디어·생명공학 등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취‧창업시설, 서울시립대 산학캠퍼스 신설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라며 주민들은 반기고 있지다. 하지만 일부 주민은 토지주 또는 개발업자만 이익을 가져가 공공성이 훼손된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혁신파크에 ‘융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미수립 상태이고, 2025년에 착공하기 위해 혁신파크 부지 개발 사업 구체화를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땅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는 새로운 도시계획체계로, 어떤 용도를 넣을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 )’ 개념을 적용해 기존의 틀에 박힌 개발이 아닌 창의적인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래를 위한 도시계획은 다가올 주거문제, 문화와 산업 연계성 등을 고려해야 하고,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한 키즈카페, 어르신 복지시설, 반려동물 공원 등 시민을 위한 지속 가능한 여가·문화공간과 같은 공공의 공간을 포함해 주민의 편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공간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계획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최대한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재임기간 송파구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 현안은.

“서울시 송파구는 여러 숙원사업이 있고, 하나하나 풀어 나아가고 있다. 지금까지 마천동의 주거환경이 개선되었고, 장지동과 위례를 연결하는 장지동길이 개통됐고, 풍납동의 삼표레미콘 공장도 2025년까지 이전할 계획에 있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여러 주민 편익시설이 설치될 예정인데, 그중에서 어떤 청소년시설을 설치해야 지역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이 원하는 시립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다.

더욱이 위례시민들이 위례지역의 광역교통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1가구당 14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으나, 2013년부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사의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위례신도시 주민과 송파구의 숙원사업인 위례~신사선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적극적이며, 실무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

- 지역구인 송파구의 올 한해 중점 정책안은.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다, 재건축과 재개발의 문제, 버스노선 문제, 옛성동구치소 부지 활용 등이 있다.

송파구는 1988년 올림픽을 위해 대규모 정비가 이루어진 지역이다. 서울 전체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어, 이제는 낡은 도시에 머물러 있다. 송파구에는 노후 아파트가 많고, 거여·마천동에는 오래된 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지난 정부의 규제로 재건축이 미뤄진 아파트 단지도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송파구는 지하철이 많은 자치구 중에 하나지만, 버스 노선의 부족으로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마을버스 노선 증설과 확대가 필요하다. 더욱이 지역의 큰 이슈인 위례신도시의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한 위례신사선의 조속한 착·완공도 추진해야 한다. 늦어지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착공을 시작하고 목표대로 개통돼야 할 것이다. 

성동구치소 개발 문제도 송파구의 이슈 중 하나다. 토지임대부주택 추진을 백지화해하여 공공분양 민간브랜드 아파트로 추진 중이다. 그동안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 의견을 꾸준히 청취했기 때문에 개발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해당 부지에 문화·체육시설을 늘려 주민들의 갈망을 충족시키고자 한다. 또 거여‧마천 지역의 부족한 중·고등학교를 늘리고, 지역 내 학교들의 교육 시설개선도 시급한 사항이다”

- 서울시의 사유재산관리정책에 대한 허점이 많이 보인다. 통합관리 시스템이 없는가.

“사실 문제점이 많다. 국토부와 행안부와의 관계 설정 문제도 있다. 서울시 재산이 어디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사용되는지 시장도 모르고 담당자도 모른다. 서울시의회에서 행정감사기간 서울시 재산이 어디 있는지 자료 재출을 요구하면 찾지를 못하거나 자료제출이 오래 걸린다. 

또 정부하고 서울시하고 이와 관련한 연계 프로그램이 제대로 안 돼 있다고 담당자들이 말한다. 행감 당시 물어보니 어디에 임대료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무상으로 줬는지 누가 그냥 점유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다. 이런 내용은 바로바로 나와야 된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 서울시도 인식을 하고 새롭게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와 관련한 전산시스템이 그동안 없었다. 이는 서울시와 정부 그리고 지자체간의 연동이 안 돼서 그렇다. 그동안 소유 주체가 있고, 관리 주체가 다 부서마다 달라서 발생한 문제다. 즉, 관리 주체는 기초 지자체 또는 광역 지자체의 소유인데 관리자는 다른 곳에서 해서 발생한 문제다. 

한편, 서울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에서 짜투리 땅들이 많다. 골목 안에 있는 거 이면도로 안에 있는 거 그냥 방치되고 주차장으로 쓰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서울 시민한테 그냥 판매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개발이 되는데 그냥 서울시에서 그냥 그냥 가지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개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도 개발을 못 하게 된다. 

시가 선제적으로 좀 과감하게 불필요한 것은 시민들한테 판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자투리땅들에 대한 관리가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동안 쳇바퀴 돌듯이 같은 일 가지고 같은 말로 계속 2년이 똑같은 얘기 똑같은 질의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새롭게 2024년을 맞으면서 의원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이렇게 단순한 생각이 아닌 서울시 전체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과연 내가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리고 문제점 되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점을 나만 혼자 가지고 갈 것인가 이걸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크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연결고리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서 후반기 활동을 하게 될 행자위 위원님들과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기키고 앞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데이터를 남기고 싶은 것이 새해 소망이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