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우리나라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무역수지가 426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11월 수출액은 519억 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14% 감소하는 등 무역수지와 수출실적이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위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의 예방과 대응이다.

이에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주관으로 지난 1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해외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해외 지재권 분쟁 위기를 극복하고 수출에 성공한 우리 기업들의 분쟁 사례와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해외 지재권 분쟁 경험이 많은 중소·중견기업에서 해외 지재권 분쟁에 대한 예방과 대응 노하우를 전수했다.

반도체공정 장비업체인 탑엔지니어링 김현정 부장은 특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경쟁사 특허 사전 모니터링·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가전제품 업체인 파세코의 IP담당 김다빈 씨는 중국에서 발생한 상표 무단 선점 피해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상표권 무효·회수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우리 수출기업들이 특허청 지원사업을 통해 해외 지재권 분쟁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례를 변리사와 변호사들이 나서 소개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모방제품을 발견한 경우 경고장, 특허침해소송 등을 통해 모방제품의 판매를 중단시켰고 우리 기업이 경고장·특허침해소송 등 특허 분쟁에 휘말린 경우에는 철저한 무효자료 조사를 통해 분쟁을 유리하게 해결했다고 특허청 측은 설명했다.

실제로 로봇부품 업체 R사의 경우 중국업체가 모방제품을 제조해 미국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하는 것을 발견했다. 특허침해 분석 후 특허침해 경고장을 발송하고, 국내외 오픈마켓에 판매중지 요청을 진행했다. 그 결과 대부분 오픈마켓에서 모방제품 판매를 중지했고 매출 손실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의료카메라 업체 V사는 특허괴물(NPE)로부터 미국에서 특허소송을 당했다. 이에 대응해 원고의 분쟁 성향, 특허침해 여부를 분석하고 분쟁 특허에 대한 무효자료를 조사했다. 그 결과 강력한 특허 무효자료를 확보했고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해 원고의 자진 소취하로 소송을 조기 종결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또 우리 기업이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당한 경우 상표를 무단 선점한 외국 기업의 악의성을 입증해 해당 상표를 무효화시킬 수 있었고, 해외에서 위조상품 피해를 겪은 기업들이 공동으로 대응해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한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패션 액세서리 업체 K사는 중국에서 새로운 제품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던 중 제3자가 상표를 선점한 사실을 발견했다. 상표 무단선점자의 악의성 입증자료, 사용증거 자료 등을 수집해 상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그 결과 총 4건의 무단 선점 상표를 무효화했고 그중 3건은 상표권 확보까지 완료했다고 한다.

국내 식품기업 3곳이 공동 대응해 성과를 거둔 경우도 있었다. 중국 내 식품분야 위조상품 피해가 크게 증가해 식품분야 3사와 협회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먼저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제조·유통 현황을 조사하고 침해 증거자료를 수집했다.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고 현지 단속을 통해 위조상품을 폐기조치 할 수 있었다.

한편 이날 행사장 내 별도 부스를 마련해 다양한 해외 지재권 분쟁에 대한 현장 상담과 지원사업 안내를 진행했다. 

류동현 특허청 차장은 “해외 진출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해외 지재권분쟁 예방·대응이 필수적이다”면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다양한 해외 지재권분쟁 사례와 대응 전략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 042-481-3536)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02-2183-5877)으로 문의하면 된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