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손승우, 이하 연구원)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하 APEC)와 공동으로 8월 25일부터 27일까지(현지 시간) 올해 APEC 의장국인 태국의 치앙마이에 있는 르메르디앙 치앙마이 호텔에서 국제 지식재산 워크숍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APEC이 주최라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주관으로 21개국 40여 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 세계적 이목을 끌고 있는 ‘공중보건과 지식재산권 제도의 조화’ 관점에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를 중심으로 APEC 회원국들의 제도와 인프라 등에 대한 현황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해 2월 관련 연구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담은 제안서를 APEC에 제출했고 그해 5월 APEC이 해당 과제를 승인했다. 올해 3월에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과제의 수행자로 선정됐다고 한다.

이번 워크숍의 주요 논의 과제인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란 의약품 허가절차에서 특허침해 여부를 고려해 의약품 특허를 보호하고, 동시에 우선품목판매허가로 후발의약품의 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지난 2015년 3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제도 시행 이후 제약업계에서 특허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통상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는 특허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네릭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각국의 제약산업 경쟁력에 대한 판단에 따라 해당 국가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 

APEC 내 지식재산 정책실무를 총괄하는 지식재산 전문가 그룹(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perts' Group, IPEG)의 의장을 맡고 있는 최교숙 특허청 사무관은 워크숍 개회식 축사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APEC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성장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개최되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 워크숍을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손승우 연구원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 엔데믹 시대, 세계 경제에 전례 없는 도전과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면서 “질병 극복과 디지털 혁신 가속화는 각국 경제의 경쟁력 확보에 있어 핵심을 차지한다”라고 진단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시스템 개선과 함께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최재식 연구원 정보분쟁분석센터 센터장(박사)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도입 여부는 물론 도입 양상 자체에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번 워크숍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에 대한 각국의 현황을 확인하면서 앞으로 공중보건과 지식재산권 제도의 조화 관점에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 관련 연구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