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불법 게임 유통 대응 기반 마련
[비즈월드]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 이하 보호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태국 지식재산국(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DIP)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국내 게임을 불법 복제한 태국의 사설 서버 2개를 최근 폐쇄했다고 15일 밝혔다.
보호원과 문체부는 지난해 국내 게임회사인 ‘제페토’사의 불법 게임 서버 관련 피해구제 신고를 접수했으며 보호원 태국사무소를 통해 태국 지식재산국에 사법 조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제페토’사는 ‘포인트 블랭크’, ‘배틀 카니발’ 등의 게임을 제작한 국내 개발사이다. 해외 현지 서비스 운영 초기부터 불법 사설 서버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한다. 사설 서버 운영자에 대한 신고와 고발 조치 등 자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지만 태국 내 게임 IP 대응 사례가 적어 문제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보호원은 불법 서버 4개를 확인하고 ‘제페토’사의 소 제기 절차를 지원했으며 불법 사설 서버 2개의 폐쇄를 확인하고 나머지 2개 서버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우리 게임 저작물의 해외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성과일 뿐 아니라, 앞으로 침해 대응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보호원 관계자는 “게임산업이 K-콘텐츠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주요 한류 상품인 만큼 앞으로도 태국 내 불법 침해 근절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호원과 문체부는 현지 불법 사설 게임 서버 등 유사 침해 사례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오는 10월 태국 지식재산국, 경제범죄억제경찰(Economic Crimes Suppression, ECD), 법원 등 태국 정부 기관 관계자를 국내에 초청해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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