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글로벌 공유 택시 서비스 업체인 ‘우버(Uber)’가 지식재산권을 조세 회피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행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호주의 조세 연구 민간 네트워크인 'CICTAR(Center for International Corporate Tax Accountability and Research)'는 지난 12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우버 측이 네덜란드에 약 50개의 자회사를 설립해 거대한 우버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다른 국가에서도 다수의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버는 지난 2019년 세계 각국에서 약 58억 달러(약 6조5134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지만 세금 감면을 목적으로 네덜란드 자회사들을 통한 비용 조정으로 약 45억 달러(약 5조54억원)의 영업손실 냈다고 보고했다는 것이다.

특히 우버는 자사의 배후기술(또는 지식재산권)을 네덜란드 자회사의 앱(App)에 실현하고 앱을 통해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네덜란드 자회사에 귀속되게 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ICTAR는 우버가 우버의 네덜란드 소재 자회사가 다른 국가에 설립된 또 다른 국가의 자회사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이전받는 방법을 통해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우버의 네덜란드 자회사 중 하나인 싱가포르 우버로부터 160억 달러(17조9600억원)의 융자를 받아 역시 자회사인 버뮤다 우버로부터 지식재산권을 매입했으며, 네덜란드 자회사는 싱가포르 자회사에 대한 이자 지급 등을 명목으로 앞으로 20년 동안 매년 10억 달러(1조1230억원)에 이르는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CICTAR는 이런 방식으로 다른 국가에 설립된 자회사들도 고액으로 책정된 지식재산권 거래를 이유로 각국 정부에 지급해야 할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폭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