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 관련 정책의 심의·조정·점검 등 지식재산 분야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대통령소속 기관으로 ‘지식재산기본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설립되었습니다.”

2011년 7월 28일 출범한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위원회 개요이다.

전 세계는 지식재산과 관련한 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 진행형인 미국과 중국의 지식재산 신경전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게다가 얼마전 극적 타결을 이룬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특허 분쟁은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합의금이 2조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 금액은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던 우리나라 전 국민의 무료 백신 접종비에 해당한다.

이처럼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갈수록 영향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2011년 5월 19일 지식재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관장할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의 주관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지만 위원장은 정부 측에서 당연직으로 국무총리가, 민간 측에서는 현재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되어 있다.

위원회의 정부위원의 면면도 화려하다. 9명의 장관 이외에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특허청장 등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전문가급 민간위원 20명도 있다.

그런데 이 위원회는 허접한 홈페이지 운영으로 위원회의 존재가치를 의심케하고 있다.

위원회의 연간 예산이 23억9000여만원, 위원회의 운영경비가 연간 10억원에 달하는데도 고작 하는 것이 몇차례의 회의와 보고서 등 발간작업, 매년 9월 4일 지식재산의 날을 전후해 벌이는 부대행사 등이 고작이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전 세계 지식재산 관련 정보를 취합·정리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정책을 치밀하게 수립되어야 할 위원회가 위원회의 얼굴을 등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29일 현재 위원회 홈페이지 위원장 소개에는 지난 4월 16일 사임한 정세균 전 총리가 아직도 등장한다. 물론 위원 소개에도 정세균 전 총리가 버젓이 국무총리로 소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지사항에는 올해 들어 단 7건의 내용만이 게시되어 있었으며 정책소통의 최근 게시물은 2020년 12월 2일에 올린 것이 전부다. ‘대국민 지식재산 소통’ 카테고리는 중에는 올해들어 벌써 5월이 임박했는데도 올해 2021년은 없이 2020년 지식재산 소통에 올해 진행하는 사업을 알리고 있었다.

더욱 꼴불견인 것은 홈페이지 상단 탭(Tab)에는 2020년 1월 13일 사임한 이낙연 전 총리의 이름이 등장해 보는 이들의 눈을 의심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특허 관계 전문가는 “지식재산위원회의 설립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인정되지만 결국 ‘옥상옥(屋上屋)’일 뿐이다”면서 “위원회를 별도로 두기보다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별도 조직을 구성해도 가능한 업무에 10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