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지난 13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외국인 자영업자 신용보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제법 상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금이 2022년 10억4000만원에서 2023년 36억3000만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외국인 대위변제 회수율이 13.2%로 내국인보다 현저히 낮고 이로 인한 재정 손실을 서울시민이 메꾸고 있다”라며 서울시의 관리 부재를 비판했다​.

외국인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보증은 외국인 업주의 국내 자산 부족, 거주지 불안정, 출국 후 잠적 등으로 인해 채권 회수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심 의원은 이런 현실에도 불구 서울시가 오랫동안 이 문제에 눈감은 탓에 상대적으로 내국인 자영업자의 경쟁력 약화와 자국민의 세금부담만 늘려온 꼴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국제법의 상호주의 원칙을 언급하며, “외국인에 대한 금융 혜택과 보증 지원은 상대국에서도 한국 국민에게 동등하게 제공될 때 공정하다”고 주장하면서 “과연 한국 국민이 다른 상대국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고는 있는 지 의심스럽다”면서 이는 자국민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심 의원이 제기한 외국인 신용보증 문제는 자영업 위기의 시대에 외국인 지원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2024년 11월 기준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보증잔액 건수는 37만5190건이고 금액은 8조1878억원이다. 이 중 대출을 갚지 못하고 보증사고를 내 신보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는 2만9044건에 4454억원으로 보증금액 대비 5.4%에 이른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