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최근 지식재산권 무역적자 규모가 감소하고 있지만 중소‧중견기업의 적자폭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이 특허청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17년 16억9000만 달러에서 2019년 8억 달러로 감소했다.

국내 대기업의 지재권 무역수지는 2017년 4억1000만 달러 적자에서 2019년 5억1000만 달러(약 6000억원) 흑자로 전환했다.

그러나 중소‧중견기업은 2017년 12억 달러였던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2019년 13억7000만 달러(약 1조5000억원)로 증가했다.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감소할 동안 산업재산권 무역수지도 2017년 21억5000만 달러에서 2019년 21억4000만 달러로 적자 규모가 소폭 개선됐다.

그러나 산업재산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 무역수지는 2017년 12억 달러에서 2019년 18억9000만 달러로 적자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K-POP 등 한류의 세계화로 인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호전됐을 뿐, 산업재산권의 경우 적자폭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악화됐다는 분석이다.

송갑석 의원은 “한국의 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4위지만, 원천‧표준특허가 부족해 글로벌 지식재산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높지 않으며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역량도 제자리걸음이다”면서 “지식재산 기반의 산업경쟁력을 키우고 신산업에 대한 혁신적 특허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