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여 취득한 소중한 특허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다.

이들 기관들이 보유한 특허 4만4843개 중 실제 활용되고 있는 것은 단 36.2%인 1만6247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출연연 특허 보유 및 활용 현황’을 보면 2019년 기준 전체 보유 특허는 4만4843개였다.

이중 활용되고 있는 것은 1만6247개, 활용되지 못한 특허는 2만8596개에 달했다.

특히 등록 후 5년이 지나도록 활용조차 되지 못한 특허도 전체의 10%가 넘는 4580개나 됐다.

지난 5년간 정부출연연구기관 특허 활용률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4%대를 보였으나, 2019년에는 36.2%로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60%가 넘는 특허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필모 의원은 “출연연 특허의 낮은 활용률은 기술실시, 양도 등 특허활용에 대한 적극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면서 “특허의 양적 확대보단 활용 중심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5개 출연연구원 중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는 보유 특허건수 1만2369개, 활용건수 6800개로 활용률은 55%를 기록했다. ETRI는 특허 보유, 활용 부분에서 가장 높은 기록을 보였다.

반면 특허 활용률이 가장 저조한 곳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었다. 한국한공우주연구원은 848개의 특허 중 16.6%(141개)를 활용 중이었다.

한국항공연구원에 이어 국가핵융합연구소(17.4%), 한국과학기술연구원(17.6%)이 낮은 특허 활용률을 보였다. KIST의 활용도도 17.8%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