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비즈월드는 지난 10월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자료를 인용해 농촌진흥청이 최근 5년 동안 3조원의 연구개발(R&D)비를 쏟아부었는데도 특허출원은 4300건에 불과해 10억원당 1.38건이라는 보도를 했다.

그런데 이에 질세라 혈세를 낭비한 정부기관이 있었다. 바로 산림청이다.

산림청 산업재산권 출원 생산성이 10억원당 1.1건으로 연구개발 투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 R&D 예산은 2016년 1040억원에서 2019년 1289억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산업재산권 출원 생산성은 2016년 1.3건에서 2019년 0.9건으로 줄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산림청은 우리나라 산림분야 연구개발 사업을 총괄하며 기술의 현장 보급 등을 담당하는 국가산림 정책의 최고 집행 기관이다.

이원택 의원은“예산은 매년 늘어가는데 생산성은 거꾸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산림청 R&D사업 추진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면서 “산림청은 R&D 추진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시급히 점검하고 개선해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한 연구개발을 통해 K-바이오, K-뷰티를 선도 할 수 있는 자원을 육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