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교육은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며 “여야와 보수·진보는 어른들의 일이어서 어른들의 문제는 접어두고 토론과 합의를 통해 교육정책과 예산 집행 등 모든 것을 아이들 기준으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상혁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그는 지난 7월 11대 후반기 교육위원장으로 선출되고 바쁜 한 달을 보냈다며, 한 달 동안 30분마다 민원인과 업무보고가 이어져 다이어트가 됐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박 위원장과 본지는 일문일답을 통해 앞으로 2년 임기동안 서울시 교육위원장으로서의 목표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들었다.

-교육위원장으로 선출된 소감과 향후 2년 동안 위원장으로서의 목표는.

“먼저 제11대 서울시의회 하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 중요한 자리에 저를 선택해주신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저는 서울 교육이 당면한 여러 과제를 해결하고, 최근 도입되는 늘봄학교 등 주요 교육정책의 성공적 현장 안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교육위원장으로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과 예산 집행에서 우리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집중하려고 한다.

위원장실 회의 탁자에는 '우리 아이들'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위원장 명패가 있다. 이 명패는 교육위원장으로서 지향하는 운영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위원회’를 실현하기 위해 저는 학생과 보호자, 교직원, 지역주민 모두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운영의 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교육위원장으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교육 현안은.

“서울 교육은 기초학력 부진, 학교폭력, 교권 보호,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등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한 과제들이 있으며 최근에는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 중인 늘봄학교, 유보통합 시행, AI·디지털교과서 도입 등의 주요 현안 과제들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저는 이러한 현안 과제들을 개별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학교 교육 변화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하면서 미래 교육의 방향을 먼저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은 이미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교수학습법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나 이러한 과학기술과 교육의 결합이 학생들의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디지털과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사회에 살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에 지배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문학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학교시설의 개선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후시설 개선, 석면 제거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또 학교의 급식환경 개선은 학생들의 건강에 있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지하급식실 및 교실배식 그리고 조리종사원 구인난, 열악한 근무환경 등은 결국 ‘급식의 질 저하’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어 서울시교육청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함께 필요하다면 서울시의 정책적, 재정적 협조를 받아 개선하도록 하겠다.”

-교육위원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향후 서울시 교육정책 주요 방향과 목표는.

“교육위원회의 가장 주요한 역할은 결국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학생·학부모 등의 교육 주체를 대표해 교육청 관련 주요 의사결정 등을 심의·결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교육위원회에서는 가장 먼저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에 학생과 학부모 등 일선 학교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교육정책은 결국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어야 하기에 일선 현장의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러한 의견이 서울시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가 교육청과 학생, 학부모의 가교역할을 하고자 한다.

또 소통과 협력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언제나 ‘우리 아이들 즉 학생’을 중심에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교육 주체와의 소통이 양적인 증가 또는 보여주기식 활동에 치중하지 않고, 아이들을 위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하반기 교육위원회에서는 서울시교육청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시도하고 동시에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도 충실히 할 생각이다.

저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이다’라는 소신이 있다. 모든 서울시 교육정책과 집행은 우리 아이들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에 대한 50년, 100년, 200년을 바라보는 교육 담론이 필요하다. 저는 교육, 철학, 사회학, 예술, 과학 등등 다양한 분야의 혜안(慧眼)을 갖고 계신 분들과 함께 교육에 대한 거대 담론을 통해 우리의 교육의 방향과 실천을 하고자 한다.”

-서울시 교육의 제도적 혁신이 필요한 부분은.

“최근에 사회적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교육 활동 침해, 교권 보호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교육 활동 침해가 교원의 인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공교육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인식 아래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3년 10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와 이듬해 4월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학교 내 녹음가능 전화 구축, 1교 1변호사제 운영, 교원치유지원센터 기능 확대 및 교원안심공제 운영 등을 위한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교원께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고, 학생과 보호자도 우려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도적 혁신이 매우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한다.

이에 앞으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 활동 전반에서 교원의 판단이 존중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전반을 재검토해 교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항을 강화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존 제도(1교 1변호사제, 교원안심공제, 법률지원단 및 교육활동보호긴급지원팀 ‘SEM 119’ 등)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며, 교육활동과 행정업무의 철처한 분리 등을 도모해 교직원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빈틈없는 노력을 기하겠다.”

-서울시교육청이 무상지급하는 스마트기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개선책은.

“지금 학교에 보급되고 있는 ’디벗‘은 2025년부터 순차 도입되는 AI·디지털교과서의 현장 안착을 위해 필요한 학습도구이고, 정부가 디지털 교육 혁신을 위해 적극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추진 자체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원 간의 디지털 역량 차이, 일부 학생의 유해 콘텐츠 이용, 스마트기기 과의존 우려 등이 제기되는 측면에 대해 공감한다. 일본의 GIGA스쿨 구상과 같이 해외 유사 사업에서 교육용 스마트기기를 통해 사이버 학교폭력이 일어나거나 통신환경 미흡으로 인한 낮은 활용도 문제 역시 인지하고 있다.

그렇기에 현시점에서 디벗 보급 자체의 유무를 따지기보다 디벗의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크게 교원 연수강화와 네트워크 고도화를 통한 디벗의 실질적 활용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학생이 스스로 이용 시간과 규칙을 정하되 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강제적 자율 규제와 같은 제도 도입, 인터넷 중독 치료와 정보통신 윤리교육 강화 등과 같은 선제적 예방과 치료·재활 시책의 전방위적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크게 아쉬운 점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교육환경의 대변화가 요구된다면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 어젠더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 세부적인 정책을 만들고 추신할 때에도 단계별로 하나씩 국민적 공감과 시간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올바른 정보통신기술 사용 문화가 정착되고, 디지털 교육 혁신이 학교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줄 수 있는 문화와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의회 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교육계의 주인인 학생들에게 전할 말은.

“무엇보다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청의 수장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 특히, 민선 체제로 전환된 이후 선출된 4명의 교육감 중 문용린 교육감 1명을 제외한 모든 교육감이 중도에 궐위된 것에 매우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가 없다.

나중에 국가로부터 보전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수백억원에 달하는 선거 비용으로 인해 교육에 쓰여야 할 혈세가 선거에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 역시 개탄스럽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각에도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지역사회에서는 많은 어른이 더 좋은 학교, 더 나은 교육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 최근의 사태가 더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작은 진통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

덧붙여서 여러분께서 갑작스러운 선거로 학교와 교육에 관한 여러 이야기가 나와 혼란스러울 수 있겠지만, 걱정하지 않고 학교생활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란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곧 있다. 신임 교육감에게 바라는 것은.

“교육위원회가 담당하는 유아교육과 초중등교육은 학생이 자신의 꿈과 재능을 키우고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따라서 교육행정은 오늘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미래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갖춰야 하는 역량과 비전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하는 고차원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차기 교육감은 1년 8개월이라는 임기동안의 서울교육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저를 비롯한 서울시의회와 다양한 분야에 관한 통찰과 지식(해안)을 가진 분들과 함께 50년, 100년을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의 밑그림을 함께 설계할 수 있는 소통하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 역시 그런 교육감과 함께 서울 교육의 중심에는 ‘우리 아이들’이 있다‘라는 기준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여러 의제에 관하여 언제나 소통과 협력, 지방의회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교육구성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보다 갑작스러운 교육감 궐위로 인해 학교를 비롯한 일선 교육 현장과 서울시교육청 구성원 모두가 겪게 된 혼란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교육위원장으로서 일부 학교장과 교육장 등이 대법원판결 직전 조 전 교육감의 불법행위를 옹호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해 공교육이나 교육행정의 신뢰를 저하한 부분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조 전 교육감이 자신의 불법행위로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하고,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정중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다. 또 성명을 발표한 교육장 등 일부 보직자 역시 적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저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서 교육감 궐위라는 초유의 상황이지만 서울시교육청 소속 모든 공직자가 동요나 어떠한 유형의 공직기강 해이 없이 안정적으로 학교와 아이들의 곁을 지켜주기를 당부드리고자 한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