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 주관한 '2024 저작권보호 국제공조회의'가 지난 2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국제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MOU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각국의 수사 현안을 심층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보호원 측은 설명했다.

특히 K-콘텐츠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는 가운데 현재 저작권 침해 문제 또한 심각한 실정이다. 해외에 서버를 둔 대규모 불법 유통 사이트는 최신 기술을 활용해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콘텐츠 불법 유통 문제는 이제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할 글로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국가 간 공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보호원은 지난 2022년 한-필 국제 온라인 콘텐츠 보호 세미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다섯 차례 개최된 이번 행사는 매년 국제 협력의 틀을 다져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에는 문체부와 보호원이 부산경찰청과 함께 한-인터폴-인도네시아 간 국제공조 회의를 통해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협력해 수사 단서를 확보했고 이를 통해 공조수사를 펼쳐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기반 텔레비전 방송, 실시간 방송뿐만 아니라 주문형 비디오(VOD)와 인터넷 서비스 등을 하고 있는 불법 IPTV 서비스를 제공한 피의자 3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한다. 

이날 회의에는 필리핀 국가수사국(NBI)과 베트남 공안부(MPS)를 비롯해 HSI 한국지부와 경찰청, 인터폴 등 주요 수사기관 실무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오전에는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 회의를 진행했으며 각국의 주요 정책 발표와 초청공연으로 오후 행사의 막을 열었다. 이후 ‘저작권보호 국제공조회의’에서는 본격적으로 수사기관 간 정보 공유와 비공개 공조수사 건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이뤄졌다고 보호원 측은 전했다. 

박정렬 보호원 원장은 “이번 회의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수사망을 더욱 견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면서 “올해는 협력국과 공조수사의 범위를 넓혀 글로벌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초석을 다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