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월드] 파주시가 지역 금융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파주시는 지난 21일 ‘파주형 지역공공은행 추진 모델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지역공공은행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역에서 발생한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지역 경제에 재투입할 수 있는 공공금융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 추진된다.
최근 발의된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도 반영해, 법 제정 이후 적용 가능한 설립 모델뿐만 아니라 특별법 제정 이전에도 활용 가능한 다양한 공공금융 대안을 함께 검토한다.
착수보고회에는 시장을 포함해 시의 실·국·소·본부장과 관련 부서장, 지역 금융기관장들이 참석했으며, 지역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는 공공금융 체계 구축 과정에서 지역 금융권과의 협력이 중요함을 반영한 것이다.
연구용역은 금융 배제 실태와 금융 수요 분석, 설립 모델의 법적·재정적 타당성 검토, 파주에 적합한 최적 모델 구체화, 단계별 이행안 마련 등으로 구성되며, 내년 3월까지 수행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역의 자본이 서울로 유출되는 구조 속에서 지역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지역에서 발생한 자금이 다시 지역을 위해 쓰여야 한다”며 “이번 연구는 파주시민이 필요할 때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역자본이 선순환되는 ‘파주다운 공공금융 모델’을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주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법 제정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 시 중앙정부 및 국회와 협력해 제도 기반을 보완할 방침이다.
[비즈월드=오경희 기자 / oughkh@bizw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