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이 주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6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위원장의 주최로 성사된 이번 토론회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를 비롯해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법정 4단체(이하 ‘4단체’)의 공동 주관으로 진행됐다.

신동근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후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2008년 첫 시행된 이래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라며 “그러나 이미 초고령화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험수가의 인상과 국민건강보험보다 더 빠른 급여 지출 증가 등으로 2026년 적립금고갈 문제로 인한 재정건전성 문제가 대두되는 등 새로운 상황에 맞는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신 의원은 “아울러 장기요양기관 현장에서는 인프라 확충 및 낮은 고용 안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서비스 공급의 구조 정비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종성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이번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해 16년이 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돌아보고 발전적 미래를 고민하기위해 개최된 소통의 장”이라며 “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정부는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라는 비전아래 2027년 145만명까지 증가하는 수급자를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강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 의원은 “그러나 이러한 필수 과제들을 추진하며 재정 건정성 문제와 요양 보호사의 인력 확충 및 처욱선 등 보완해야하는 과제들도 많이 발견된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4단체는 지난해 여러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제도 존립을 위협할 만큼 시급성을 지닌 ‘종사자 처우개선’과 ‘구인난 해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정부와 여야 정당에 촉구했다. 하지만, 그 어느 곳도 눈에 띌만한 실질적인 반응이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날 토론회를 통해 다시 한번 정부와 여야 정계에 관심을 촉구하기위해 나선 것이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회장(사회복지학박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虛)와 실(實)’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장기요양제도의 지향하는 바가 실제적인 효과와 매우 다르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실질적인 개선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역설했다.

권 회장은 “이미 출범 1년 만에 ‘종사자 처우개선’, ‘공단의 권력집중 지양 및 기능분리’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지난 15년 동안 ‘개혁의 흉내’만 내면서 시간을 허비해 장기요양시설의 만성적 구인난을 심화시키는 등 제도 존립마저 위협받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권 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불효제도, 종사자 처우 바닥제도, 무소불위의 갑질제도”라고 비판하면서 “건보공단의 기능재편(분리), 월기준근무시간 폐지, 종사자 처우개선 등의 실현을 위해 다가오는 4‧10총선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장기요양계의 정치세력화 전략’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권 회장의 주제발표에 따르면 어르신 잘 모시고 건강해지면 수입이 줄어드는 구조로 장기요양 1등급 수급자를 잘 모셔 건강이 호전되면 장기요양 3등급으로 재판정해 급여비용을 줄여 시설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추가로 직원을 채용하면 추가 채용 인력의 인건비의 약 20%를 장기요양기관 독자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등 현 공단의 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고, 종사자의 인건비 및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강하게 이야기 했다.

특히 종사자 임금에 대해 신입직원과 15년 근무한 직원의 임금 차이가 10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노노(老老)케어 현실과 돌봄에 대한 책임에 대한 문제, 공단의 무분별한 현지조사와 환수제도, 엉터리 장기요양등급판정체계, 포괄수가제도 등 모순된 법률과 지침, 전산시스템 등에 대해 불편부당한 제도와 그동안의 관행들에 대해 현장 사례를 통해 발표했다.

다음으로 진해된 토론은 좌장인 정무성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진행했다. 

토론에서 강남대 김수완 교수와 성공회대 남일성 교수는 공통적으로 거버넌스 즉 장기요양시설과 시·군·구 및 건보공단과의 상호협력적‧유기적 관계 정립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가 정상화나 현지조사 및 환수절차의 적절성 제고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또 현지조사와 환수 등과 관련한 전문법조인인 정재호 변호사는 “지나치게 장기요양시설의 경영자율성을 제한하는 법규 등에 대해선 조속한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현지조사 및 환수제도의 정책순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