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지식재산의 정책 수립과 국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뤄지는 정책연구용역 과제가 절반 이상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국민의힘)이 올해 국정감사를 기간 특허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지식재산권 정책연구용역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수행된 지식재산권 정책연구용역 213건 중 절반 이상인 110건이 비공개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주요 현안 및 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정규정책연구'와 '수시정책연구'로 구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수시정책연구과제는 단기 과제로 계약금액이 대부분 1000만원 이하에 해당해 정규용역과 달리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비공개로 이뤄진 수시정책연구과제는 전체 용역과제 비중의 절반 이상인 51.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7억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금액이 1000만원 이하 영역 과제의 경우 행정업무운영규정과 정책연구관리규정의 적용을 맞지 않기 때문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특허청) 입장이라는 것이 양 의원실의 설명이다. 

하지만 양금희 의원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적극 공개해야 한다고 정보공개법에 규정되어 있는 만큼 특허청은 공공기관으로서 연구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최근 여러 분야에서 수의계약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전 과제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수시정책연구과제는 더욱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별히 비공개해야 하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 특허청은 수시정책연구과제도 정규과제와 함께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