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2023년 국정감사 현장에 중국 온라인 마켓에서 정품과 아주 유사한 짝퉁 삼성전자 브루투스 이어폰이 등장했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 국정감사에서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짝퉁제품으로 국내 기업이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김성환 의원은 짝퉁 제품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 실제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 구입했다면 삼성전자의 블루투스 이어폰 짝퉁제품을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짝퉁제품은 온라인상에서 삼성전자 제품으로 버젓이 판매되고 있으며, 가격은 정품가격인 18만9000원의 ⅒에 불과한 1만8000원이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은 가짜 시리얼 넘버는 물론이고, 정체불명의 한글 안내문이 인쇄되어 있어 한눈에 봐도 매우 조악한 상품이었다. 

김성환 의원은 “이것을 정품 할인으로 오인해서 구입한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삼성전자의 제품 이미지는 한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세계적 인기그룹인 BTS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해 제작된 가방도 공개했다.

김성환 의원은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짝퉁제품 규모는 전 세계 무역량의 2.5%인 542조원 수준에 이른다”면서 “우리나라는 짝퉁제품으로 인해 한해 22조원 정도의 산업피해가 발생하고, 일자리는 3만1753개가 감소하며, 국가 세금 역시 4169억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한국지식재산연구원)”하고 있어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년 OECD는 우리나라가 세계 7위의 위조상품 피해국이라고 밝히기도 했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짝퉁제품 대응은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짝퉁제품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청과 KOTRA가 공동으로 전 세계 11개 국가 설치한 17개소의 IP-DESK는 연간 6000~1만1000건의 지식재산권 상담을 진행하지만, 지재권 보호 법률자문 실적은 연간 200여건 수준에 불과하다. 심지어 위조품 단속을 위한 지원은 10건 내외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국에서 좋은 품질 맹위를 떨친 아모레화장품은 짝퉁으로 몸살을 앓았지만, KOTRA와 지속적으로 위조상품 식별 행사 등을 진행한 결과 지금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짝퉁제품이 전혀 검색되지 않는다. LG전자 제품이나 담배인상공사 제품도 마찬가지”라며 짝퉁 판매처 퇴출 성공사례를 소개했다. 

결국 관계기관이 열의만 있다면 얼마든지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짝퉁제품 단속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성환 의원은 “온라인쇼핑의 비중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해외 오픈마켓에서 한국 제품 짝퉁이 판매되는 것에 더 적극 대응해야 한다”면서 “기업들의 요청이 있을 때 단속이나 고발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짝퉁 제품들을 먼저 찾아내 기업들의 고발을 유도하는 능동적인 행정으로 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에 IP-DESK 업무가 특허청 산하기관으로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KOTRA의 해외 인프라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KOTRA의 임무가 기업의 효과적인 수출을 지원하는 것을 감안하면 KOTRA가 짝퉁 제품에 대해 계속 대응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