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국내 노인들의 돌봄 비용' 부담 및 '주거 공백 위험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에 노임 돌봄 환경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시니어 토탈 케어 플랫폼 '케어닥(대표 박재병)'은 최근 국내 65세 이상 노인 돌봄 현황을 분석한 '노인돌봄공백지수' 보고서를 발표했다.

케어닥은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국내 노인 돌봄의 현황과 추세를 한눈에 보여주는 지표를 제시하기 위해 이번 노인돌봄공백지수 분석을 진행했다.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매년 연평균 4%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4년부터는 국민 10명 중 2명이 노인으로 분류되는 동시에 노인 인구가 19~34세 청년 인구보다 많아지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케어닥의 보고서는 통계청 및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노인 돌봄 서비스 관련 자료를 선별, 분석해 구성돼 있다. 크게 노인장기요양공백과 노인시설공백 등 노인 돌봄에 소요되는 필요 비용 및 인프라, 자원 현황을 들여다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토대로 노인돌봄공백지수가 산출됐다. 

먼저 노인장기요양공백은 노인 1명당 돌봄에 드는 간병 비용 부담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만들어진 항목이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수는 도입 첫해인 2008년 21만명 대비 2021년 91만명으로 336%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전체 노인 인구수의 10.9%에 불과한 수치로 약 89%의 노인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돌봄 공백 상태에 놓인 것으로 해석된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100% 자부담으로 간병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2021년 기준 월평균 간병비는 약 310만원으로 2008년보다 51% 상승했다. 2021년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333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간병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가 하면 노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 및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못하는 노인들의 현황을 측정한 노인시설공백 역시 2021년 기준 9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인주거 및 요양시설은 총 6158개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노인 인구 839만명의 2.7%인 약 23만명이 입소할 수 있는 규모로 실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발생해도 입소 가능한 시설이 없는 공백 상태임을 의미한다.

이를 종합해 산출한 결과 2008년 대비 2021년 ▲노인돌봄공백지수는 66 지수로 크게 증가했다. 725만명의 노인이 장기요양 서비스도, 돌봄 시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돌봄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수의 증가는 정부의 지원에도 급속도로 늘어가는 노인 인구 속 발생하는 돌봄 부담과 공백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사회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케어닥은 이번 노인돌봄공백지수 분석을 통해 국내 노인 돌봄의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관련 환경 및 산업의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케어닥은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1회 노인 돌봄의 현황을 조사하고 국내 상황에 꼭 필요한 돌봄 해법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조사, 발표할 예정이다.

박재병 케어닥 대표는 "노인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 대비 돌봄 공백의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국내 현황을 많은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노인돌봄공백지수를 고안했다"며 "노인 돌봄 공백의 장벽을 더욱 건강하게 넘어서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 수가 제도의 개편 및 적절한 인프라의 확충, 나아가 민간주도형 시니어 주거복지 제도 지원, 요양서비스 민간화 확대 등 민관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월드=황재용 기자 / hsoul38@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