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균형위원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은 중앙 정부의 상위 계획 및 지침과 충돌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도시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정책위원회가 주관하고 서울시의회 주최로 28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탄소감축과 재난대응 가능한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은 장기계획이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서울시는 도시경쟁력을 강화를 내세우며 보행 일상권 도입, 수변 중심 공간 재편, 중심지 기능 강화로 도시경쟁력 강화, 다양한 도시 모습과 도시계획 대전환, 지상철도 지하화,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제시하고 있다.

토론회는 정진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축사로 시작해 김현우 탈성장과 대안연구소장의 발제 발표와 이병도 시의원을 좌장으로 김용학 서울시 도시계획과장, 정준호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등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정진술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기후위기의 시대다. 지난 2020년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해수면 상승과 기후 현상으로 2030년 우리나라 국토의 5.86%가 물에 잠기고 332만명이 직접적인 침수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급변하는 사회 여건, 사회적‧환경적 지속가능성, 도시의 미래상 등에 관한 논의에 ‘환경과 기후위기’의 고민은 결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아젠다”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산업의 육성과 친환경 에너지 확산, 그리고 기후위기에 때른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도시전략과 재난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며 “따라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이 기후위기 시대 서울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와 함께 미래 지속가능 도시, 서울을 위한 탄소감축과 재난대응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현우 소장은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도시는 기후위기의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라며 “도시는 온실가스배출, 도시 열섬효과, 도시 사막화를 복합적으로 초래해 기후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김 소장은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축을 목표로 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추진해 왔다”며 “이 계획에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대도시의 체질을 바꾸고 기후재해를 대비해 안전한 도시를 조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최근 폭우사태를 계기로 관련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40 도시기본계획안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재난 예방 및 저감이라는 측면을 가장 중요한 배경과 목표로 해 재검토와 재작성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2040 안은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지침이 반영돼 수정되고, 그 반영 여부가 분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병도 시의원을 좌장으로 진행한 토론에서는 한강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도시 계획 평가와 보행 일상권 조성, 수변중심 공간 재편성 그리고 다국적 기업에 매력있는 도시, 토건 서울이 아닌 살기좋은 도시 서울에 대해 논의가 됐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