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해외에서 이뤄지는 지식재산권 분쟁의 주요 피해 대상이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 약자에 대한 분쟁 대응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분쟁 실태조사’는 우리기업이 지난 2014년 ~ 2018년 경험한 분쟁에 대해 조사했다.

해당 설문에 응답한 73개 기업이 경험한 피침해 분쟁 123건의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중국이 63.4%로 가장 많았다. 권리유형별로는 상표가 63.4%, 특허 및 실용실안 20.3%, 디자인 11.4% 순이었다.
 

특히 피침해 분쟁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1.8%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중견기업은 18.7%, 벤처·이노비즈 기업 (innovation business,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6.3% 순이었으며 대기업은 3.3%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기타제조업이 20.3%로 가장 많고,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과 화학산업이 각각 18.7%, 기계산업 13.8%, 기타 서비스업 11.4% 순이었다.

또 피침해 분쟁으로 인한 피해규모를 묻는 문항에 응답한 119건의 평균 자사손실액 (지식재산권 침해제품이 시장에 유통됨으로써 매출액 감소나 시장점유율 하락과 같은 영업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실액)은 약 4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분쟁발생지역별 평균 손실액은 미국이 14억36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럽 6억1000만원, 중국 4억9600만원 순으로 미국에서 분쟁 발생 때 기업의 피해가 가장 컸다. 

이런 지적재산권 관련 피침해에 대한 비율은 전담 부서와 전담인력 배치와 반비례했다. 

일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담당부서 보유 비율은 각각 63.6%와 52.4%로 대기업 80% 및 중견기업 75%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다. 평균 전담인력 수도 일반 중소기업(0.6명)과 벤처기업(0.5명)은 대기업(2.4명), 중견기업(1.4명)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정훈 의원은 “국내외 산업 분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기술개발과 그 활용범위에 따라 기업의 성패가 결정되면서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허청은 분쟁 대응 역량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분쟁예방 컨설팅 등을 적극 실시하고 분쟁 유형별, 분쟁 국가별 지재권 보호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