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농촌진흥청의 산업재산권 출원 생산성이 10억원당 1.38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연구개발 투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촌진흥청 R&D 예산은 2015년 6131억원에서 2019년 6504억원으로 373억원이나 증가했다.

그러나 산업재산권 출원 생산성은 10억원 기준으로 2015년 1.37건에서 2019년 1.38건으로 거의 변하지 않았다.

여기서 산업재산권은 산업상 보호 가치가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서비스표권 등을 의미한다.

참고로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권리들을 표현한 권리로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농촌진흥청은 농업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현장 보급 등을 담당하는 국가농업의 R&D를 책임지는 기관이다.

그런데도 투입된 예산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연구원들의 수준이 떨어지거나 게으르거나 신기술 개발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매년 R&D 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도 특허 출원 등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큰 문제”라며 “농진청은 농업경쟁력 향상과 미래 먹거리 분야 선점을 위한 생산성 제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농진청이 최근 4년 동안 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등 301건의 신품종을 개발에 대한 감사자료에서 실제 보급률은 39.9%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관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 신품종을 개발해 놓고도 창고 속에서 썩히고 있는 것이다. 

식량작물 57.4%를 제외하면 원예, 특용, 사료녹비, 잠사·양봉의 신품종들의 보급률은 50% 미만으로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신품종 개발 사업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식량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만큼, 농진청의 역량을 강화하고 신품종 개발·보급·확산을 통해 우리 땅에 우리 농산물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