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기후환경본부, 정원도시국, 서울아리수본부, 미래한강본부, 서울대공원, 서울에너지공사를 소관부서로 두고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건강한 생태계 유지, 자원과 에너지 순환, 기후위기 대응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임만균 시의원(더불어민주, 관악)을 위원장으로 박춘선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동), 한신 부위원장(더불어민주, 성북), 김재진 위원(국민의힘, 영등포구), 김춘곤 위원(국민의힘, 강서),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 박중화 위원(국민의힘, 성동), 유만희 위원(국민의힘, 강남), 이봉준 위원(국민의힘, 동작), 이영실 위원(더불어민주, 중랑), 이용균 위원(더불어민주, 강북)까지 11명의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민에게 맑은 물과 깨끗한 숲을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는 지난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이라는 화두(話頭) 아래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11월 말, 117년 만의 쏟아진 기습적인 폭설처럼 기후변화로부터 비롯된 예측하기 어려운 폭우와 폭설, 폭염 등이 서울에서도 예외 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제11대 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이러한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 가능한 ‘2050 탄소중립 도시, 서울’을 구현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를 우선 고려하고, 세대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삼아 활동해 나가고 있다. 

또 기후뿐만 아니라 공원과 정원, 아리수, 한강, 에너지 등 환경 전 분야의 주요 시책들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관련 예산은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면서 건전한 비판과 함께 바람직한 대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실질적일 결과를 가져왔다.

지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지난해 가장 큰 이슈가 됐던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철저한 원인 규명 후 중앙 정부와 협력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또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중 한강 버스 사업의 집행 지연 등 문제점들과 서울시 내 사용 허가 시설의 관리 부실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현실성 있는 집행 계획 수립과 통일된 관리지침 확보를 요구하는 등 다양한 지적과 함께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예산안 심사에서는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도록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위한 우선순위를 설정해 시급하지 않거나 중복되는 예산은 감액하고, 인체 위해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대기오염물질 오존을 줄이기 위한 지원 사업이나 시민의 친환경 여가를 위한 공원 등 녹색 공간을 확충하려는 예산은 증액했다.

지난해 환수위는 설정한 정책 목표에 따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방편을 고민하고 결과를 보여줬다. 특히 서울시 수돗물 공급과 관련해 지난해 노후 상수도관 정비와 정수장 시설 개선 등에 예산을 충분히 반영했다.

서울시는 1908년 뚝도정수장을 시작으로, 현재는 서울시 전역에 하루 평균 300만톤 이상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그동안 수돗물 수질 개선을 위해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도입하고, 공급 과정에서 수질이 나빠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후 수도관을 정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아리수’라는 브랜드를 내세워 시민들에게 수돗물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

이 과정에서 환수위도 적시 적소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동시에 건전한 견제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돗물 먹는 비율이 선진국보다 여전히 낮게 평가되고 있다.

임만균 환수위원장은 “올해는 아리수 홍보에 보다 힘쓰고자 ‘아리수 트럭’ 같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올해보다 많이 추진하려고 한다”라며 “또 노후 상수도관 정비나 정수장 시설 개선 등에도 예산을 충분하게 반영시켰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아리수가 더 많은 시민에게 사랑받고 언제 어디서나 자연스럽게 아리수를 마시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환수위는 기후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회복탄력성이 강한 도시 공간을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모습이다.

2025년 환수위는 '녹색의 숲과 나무, 공원과 정원의 확충'을 기본 전략으로 하면서 조성된 공간이 환경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그린인프라’로써 작동하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움직일 예정이다. 

공원, 가로녹지, 생태하천, 둘레길 등을 초록의 보행길로 연결하고, 그 틈새마다 정원을 채워나감으로써 ‘친환경 정원도시 서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조성된 장소마다 시민의 여가문화를 포용하여 안전하고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이 환수위의 설명이다.

환경문제에서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것이 탄소중립이다. 이에 대해 임만균 위원장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실현 가능한 환경 정책의 수립”이라며 “서울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대도시이자 에너지 소비도시인 서울시의 특성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급격하게 줄일 수 없지만, 실현 가능한 환경 정책 수립을 위해 기존 탄소중립 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탄소중립은 화석연료 사용 등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불가피하게 배출된 온실가스는 산림이나 습지 등을 통해 흡수하거나 제거하여 온실가스 배출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2005년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40%, 2050년까지 100%를 줄여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위해 태양광 발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가 필수적이다. 현재 서울시는 태양광 사업의 관리 부실 등의 문제로 태양광 보급 사업을 중단한 상태이며, 대안으로 지열과 연료전지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추진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2050 서울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던 한강버스 운영에 관해 제대로 된 방향설정과 정책적으로 챙겨야 할 우선순위를 정립한 이후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이 한강을 ‘휴식하는’ 공간만이 아닌 ‘즐기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또 오세훈 시장이 2036년 올림픽을 서울에 유치하자고 주창하면서 한강을 적극 활용하려는 방편이다.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된다면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수많은 관광객에게 한강의 수려함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한강의 수변 공간은 간선도로로 단절되어 있어 접근성에서 불편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접근성 개선부터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접근성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강버스’와 ‘서울항 조성’ 등 한강이 연관된 대규모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서울시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있어 속도만을 강조하다 보니, 제대로 된 방향 설정은 하지 못한 채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환수위는 정책적으로 챙겨야 할 우선순위를 정립하고, 그 순서에 따라 접근성 개선 등을 포함한 관련 사업들이 추진되도록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한강이 우리나라의 매력을 발산하는 대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임만균 위원장은 다양한 서울시의 환경정책의 현안을 해결하고 2025년 기후위기와 환경도시 조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라며 시민과의 소통 및 현장 중심의 활동을 강조했다.

2025년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 임 위원장은 “앞서 언급한 대로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기후 위기’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가 공감하는 21세기 최대 난제”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5년을, 10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서울시민의 건강한 삶, 더 나아가 서울의 미래 환경이 달라질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는 “따라서 서울이 진정한 ‘환경 도시’로 나아가는 길에 우리 환수위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라며 “이를 위해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서울’을 구현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5분 도보권 내 공원 확보를 위한 ‘정원 도시, 서울’, ‘한강이 견인하는 수변도시, 서울’, ‘세계 최고의 수돗물, 아리수’ 등 소관 본부·국별 추진 목표도 함께 달성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한 번 더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환경’이라는 시민의 삶과 매우 밀접한 주제를 다루는 만큼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문구를 최우선으로 두고, 시민과의 소통 및 현장 중심의 활동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혹시 늦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지금이 바로 서울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께서도 서울의 환경 상황과 함께 환수위의 활동에 계속 관심 가져 주시길 바라면서, 지혜와 성장을 뜻하는 푸른 뱀의 해 을사년에 더욱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