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는 지난 7월 11일에 위메프에서 정산 지연 사실이 처음 알려지면서 시작됐고, 이후 티몬도 7월 22일에 정산 지연을 공지하면서 사태가 확산됐다. 이후 소비자와 여행업계의 피해가 드러나면서 국내 이커머스 OTA(온라인여행사) 업계에 큰 논란이 됐다.

이번 티메프 사건은 경영진의 무리한 확장과 잘못된 재무 관리로 인한 자금 유동성 문제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 할인 이벤트를 통해 현금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자금 경색으로 인해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문제가 드러났다.

소비자의 피해건수는 4000여건이 넘고 피해액으로는 약 359억원에 이른다. 또 여행업계도 각 여행사와 OTA(Online Travel Agency) 업체들의 판매 데이터 분석과 소비자원 및 정부 집계 등을 근거로 티메프에 정산받지 못한 금액이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 사태에서 국내 여행업관련 단체들의 움직임도 주목을 받았다.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여행업 단체들의 모임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어 티메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빠른 행보를 보였다. 

한국여행업협회는 티몬의 정산 지연 공지 이후 다음 날인 7월 23일 티메프 사태 협회 여행불편처리센터 민원접수와 응대를 시작했다. 또 상근부회장 주관 각사 법무팀과 함께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주요 여행사 모두 6~7월 계약 건에 대해서는 여행 계약 이행 완료하고, 8월 이후 건에 대해서는 취소 및 소비자 재결재 조건으로 여행을 이행하겠다는 의견을 모아 소비자의 피해 최소화에 힘을 보탰다.

이후 피해 상황반을 설치·운영하면서 피해 현황과 항공료 취소 위약금 면제 등 빠른 소비자의 환불 취소를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 더욱이 정부 차원 대책회의에서 여행업계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아냈다.

이달 12일에는 소비자 환불책임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하고 문체부에 전달했다. 주요 내용은 여행사가 대금 지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여행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어 환불책임이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대금반환 의무와 여행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티메프, 결제대행사와 연대해서 부담해야 한다.

또 PG사(결제대행사)의 선택적 취소환불처리(여행상품 환불보류)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다. 따라서 PG사가 소비자에게 환불을 진행한 후 나머지 의무이행자들에게 책임 비율에 따라 구상 청구하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처럼 여행업계도 한국여행업협회를 중심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빠른 역할을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역부족인 것은 티메프가 일으킨 사태는 그 피해 금액이 너무 커 개인과 여행업계에서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와 검찰은 이번 사태를 사기와 횡령 혐의로 조사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해 국내 이커머스와 OTA 업계에 대한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그동안 여행업 관련 OTA 업체들에 대한 불만들이 팽배한 상황에서 이번 티메프 사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이 됐지만 OTA에 대한 규제와 소비자의 피해를 막을 방법에 대해 재정비할 좋은 기회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글로벌 OTA 업체들이 국내 여행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환불·취소문제, 허위·과장 광고, 부당한 수수료, 서비스 이용 차질에 대한 소비자 불만 그리고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지만 최소한의 세금만 내는 세금 회피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지만, 국내법상 제재하거나 이를 관리 감독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

특히 글로벌 OTA 업체들의 정식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연락사무소와 제휴사를 통한 영업으로 세금과 법적 규제를 회피하는 영업을 해 소비자가 보호받지 못해 지속적으로 지적 받아 왔다. 더욱이 세금 회피를 통한 비용 절감으로 OTA 업체 간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해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국내 OTA 업체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최근 이런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는 업계의 입장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내 고정사업장 설치를 통해 세금 계산서 발생 등 투명한 세금 납부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국내법에 규제를 받아 좀 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또 세금 회피로 가능했던 불공정거래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1일 티메프 사태로 인해 소비자 피해 복구를 위해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금은 여행·숙박·항공·상품권 분야에 대한 집단 분쟁 조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약 359억원 상당의 일반 상품 및 상품권이 환불 완료됐다. 남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추가적인 환불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외에 정부는 정산 주기 법제화와 결제 대금 별도 관리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티메프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다. 소비자원과 정부 기관은 피해 소비자들을 위한 집단 분쟁 조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