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우리나라 발명가들이 지난해 국내·외에서 활발한 발명 활동으로 특허 출원 건수와 등록 비율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지키며 K-특허의 위상을 유감없이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16일 최근 한국(KIPO)을 비롯해 미국(USPTO), 유럽(EPO), 일본(JPO), 중국(CNIPA) 등 발명특허 선진 5개국 협의체인 IP5가 공동 발표한 ‘IP5 핵심 통계지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IP5 국가에 접수된 특허출원(자국 출원 포함)은 총 302만 건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해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우리 기업과 국민의 노력으로 2023년에도 한국인의 해외 특허출원 증가세가 계속됐다고 특허청은 강조했다. 

해당 지표에 따르면 한국인이 주요국(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4개국)에 출원한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3년에는 8만3821건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 미국에 접수된 출원이 4만3310건으로 절반 이상(51.7%)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 중국 23.9%, 유럽 15%, 일본 9.4%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한 점은 지난해 자국을 포함해 한국인은 총 5개국 특허청에 27만4978건을 출원해 전년(26만345건)보다 5.6% 신장했다는 부분이다. 이는 2022년 154만4489건에서 2023년에는 160만7573건(4.1%) 늘어난 중국, 37만6214건에서 38만4092으로 2.1% 신장한 일본을 크게 앞지른 것이다.

반면 유럽은 지난해 전년보다 0.6% 늘어난 25만822건, 미국은 40만9693건으로 전년 41만5483건에 비해 오히려 1.4% 감소했다.

◆대기업 주도의 반도체, 컴퓨터기술 관련 특허출원 활발

해외 특허출원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한국인의 ‘우선권주장 증명서류’ 발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요국에 출원한 출원인의 유형별로는 대기업이 7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여기서 ‘우선권주장 증명서류’란 출원인이 국내 출원을 기초로 한 발명을 해외출원 때 특허요건 등의 판단시점을 국내에 출원한 일자로 소급 적용받기 위해 해외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또한 우리 발명가들의 기술 분야별(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분류한 35개의 기술 분야 기준)로는 반도체(26.4%)와 컴퓨터 기술(13.8%)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인공지능(AI)의 등장 이후 관련 시장이 2022년 869억 달러에서 2023년에는 2배가량인 1502억 달러(MarketsandMarkets, 2024) 수준으로 예상될 만큼 급속히 성장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국내 대기업의 반도체와 컴퓨터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특허출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예상했다.

이외에도 배터리 기술이 포함된 전기기계·에너지 분야와 오디오·영상기술 분야가 주요국별 특허출원에서 상위권을 차지해 우리나라의 주요 기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유럽에서 특허 등록된 비율, IP5 중 '최고'

우리나라 발명가들의 발명욕구는 질적 수준에서도 전 세계 발명가들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미국과 유럽에서 심사된 한국인(한국 국적자) 특허출원자 중 특허로 인정(등록)받은 건의 비율은 각각 85%, 78.1%에 달했다. 이는 IP5 국가별 특허출원 중 가장 높았으며, 2위인 중국인 출원자(79.7%, 69.7%)와도 5%p(포인트) 이상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미국특허청에서의 등록률 3위는 유럽인 출원자(78.2%), 4위는 일본인 출원자(77.1%), 5위는 미국인 출원자(74.8%)이었다. 유럽특허청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인의 등록률이 70%를 넘겼으며 이어 중국인과 일본인이 각각 69.7%, 미국인이 65.0%, 유럽인이 60.7%였다. 

일본특허청에선 일본인 특허출원자의 등록률이 78.7%로 1위, 한국인이 77.7%로 2위, 중국인이 74.6%로 3위를 차지했고 이어 유럽인(68.5%)과 미국인(64.6%) 순이었다. 

우리나라 특허청에서는 일본인 특허출원자의 등록률이 76.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한국인 출원자(73.4%), 유럽인 출원자(71.1%), 미국인 출원자(69.2%), 중국인 출원자(68.2%) 순이었다. 중국 특허청의 경우 특허출원 후 등록률을 공개하지 않아 이번 지표에서는 제외됐다.

이에 대해 우리 특허청은 “이런 결과는 우리 한국인들의 해외 특허출원 증가세가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니며, 특허로 등록 가능한 기술을 선별해 주요국 시장을 공략하려는 우리 발명가(기업)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인수 특허청 산업재산정보국장은 “국가 간 기술경쟁이 날로 격해지는 상황에 특허를 통해 해외에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하고 “특허청도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촘촘한 특허망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