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이 지난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안 심의에서 내년도 복지예산이 대거 일몰·감액된 점을 지적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핵심 복지사업이 흔들리고 있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복지국 전체 예산은 늘었지만 노인·장애인 복지예산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며 “일몰·감액된 200여 개 사업 중 상당수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복지 수요는 더 커진다. 복지가 경기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고무줄 예산’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장애인 복지를 경기도 복지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장애인 복지예산의 대폭 확대를 요구했다.

그는 “장애인 복지가 기준이 돼야 노인·아동·취약계층까지 아우르는 보편복지 체계가 완성된다”며 “경기도가 구조적 변화를 추진하려면 장애인 복지예산을 최소 20%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몰 기준의 불합리성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일몰 사유 중 상당수가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 미흡’인데, 이는 전년도 성과로만 판단한 것”이라며 “2025년 실제 개선 결과를 반영해야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주요 사업이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12개월 본예산 편성으로 전면 전환해 사업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사회적 약자 예산이 후퇴하면 경기도 복지는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2026년 예산은 최소한 2025년 수준으로 복원해야 하며, 복지국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 의원 역시 장애인 당사자로서 복지 기준을 바로 세우고 도민의 삶을 지키는 예산이 마련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월드=오경희 기자 / oughkh@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