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지난 19일 재무국 산하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 차 일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공정한 계약관리, 시유재산 관리 강화, 시민 편의 확대, 체납처분 실효성 확보 등 전반에 걸친 개선을 요구하며 각 부서에 구체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진석 위원장은 회계과에 관급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및 장비대금 미지급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조했고, 재산관리과에는 시유지 무단점유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임의 매매 같은 위법 사례를 차단할 것을 지시했다.

김길수 의원은 회계과에 하자검사 공시 시 단순 통계가 아닌 구체적 공사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며 공시 체계 개편을 요구했다.

또한 세정과에는 마을세무사 운영과 관련해 인터넷 상담과 야간 상담 확대 등 시민 편의 강화를 요청했고, 징수과에는 체납차량 위치 파악 시스템 관련 특허 등록 가능성 검토와 함께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주문했다.

박병민 의원은 회계과에 수의계약 편중을 막기 위한 유형별 데이터 관리, 적격성 검토 및 모니터링 강화, 계약 이후 사고에 대비한 안전장치 마련 등을 강조했다.

재산관리과에는 과거 시유지 무단사용·미부과 사례를 지적하며 전수조사를 통한 누락 없는 관리체계를 요구했다.

세정과에는 가상계좌 운영과 관련해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기능 이관을 건의해 비용 이중 발생을 방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징수과에는 체납차량 징수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 개선을 주문했다.

신나연 의원은 회계과에 수의계약 편중 방지와 신규 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데이터 기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세정과에는 소송 업무 추진 시 더욱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징수과에는 정리보류 대상의 지속적 점검과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안지현 의원은 회계과에 수의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적격성 검토 강화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의 기업정보 확인 기능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현행 수의계약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안 마련도 함께 요청했다.

세정과에는 재산세 부과 과정에서 반복되는 오류를 지적하며 시스템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상욱 의원은 회계과에 특정 업체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 데이터 관리와 신규 업체 참여 환경 조성을 요구했고, 세정과에는 사업자명 변경을 통한 우회적 수의계약 사례 등 부적절한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업체 실체 확인과 계약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식 의원은 회계과에 기준점에 근접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하도급 계약의 경우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으며, 재산관리과에는 영조물 배상 관련 반복 청구 지점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을 토대로 향후 개선 여부를 지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비즈월드=오경희 기자 / oughkh@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