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정부가 공공공사 공사비를 인상하기로 했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공사비로 유찰 규모만 4조2000억원에 이르렀던 공공공사 입찰 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28일)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공공부문 공사비에 적정 단가 산출과 물가 상승분 반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직접 공사비 산정기준을 시공여건에 맞게 개선하려는 취지다. 대형 공공공사는 공사비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유찰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찰된 규모만 4조2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사의 부담을 줄이려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는데 그중에서도 공사비 인상이 가장 큰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낮은 공사비로 두 차례 유찰됐던 서울시의 ‘대심도 빗물터널 사업’도 공사비가 증액되자 건설사들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인상분은 ▲강남역 3934억원→4494억원 ▲도림천 3569억원→4262억원 ▲광화문 2432억원→2748억원 등으로 코오롱글로벌·대우건설·DL이앤씨가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건설업계도 정부의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노력을 환영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전날 이번 대책에 대한 성명문을 내고 부동산 PF 위기, 미분양 적체, 공사원가 급등, 고금리 등 첩첩한 악재로 건설사 위기설이 점차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에 지속 건의했던 요구사항이 일정 부분 관철됐다고 평가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정부 대책이 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발주기관은 예산을 늘려 공공공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고 건설사도 수익성이 개선돼 입찰 참여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공사는 모두 정부 예산으로 추진되다 보니 감사 문제도 있는데 PF 사업에서 공공이 협의에 적극성을 띨 수 있도록 감사면책이 부여돼 이런 부담도 해소될 것”이라며 “지금 당장 효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향후 시장에 긍정적 효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월드=나영찬 기자 / na@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