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박환희 서울시의회 의원은 11대 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시민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며 활력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경청·정책·가치가 살아 숨쉬는 방향으로 운영위원회를 이끌어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사 일정 협의를 비롯해 의회 운영관련 법규의 제·개정 및 특별위원회 구성을 다루고, 의회사무처·시장비서실·정무부시장실 등 3개 소관부서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다.

11대 전반기 서울시의회가 1년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그동안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지나온 활동에 대해 일문일답을 통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한 지난 1년을 돌아본다면.

“12년 만에 서울시의원으로 다시 돌아왔고, 운영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다. 무엇보다 시민들께서 우리 11대 의회에 거는 기대가 너무 크다는 것을 선거기간 내내 느꼈기 때문에 한 시도 소홀히 할 수 없었다. 

시민들께서 요구하셨던 tbs의 정상화라던지, 학교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던 여러 교육행정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애써왔고, 글로벌 도시로서의 매력과 경쟁력을 잃어가던 서울을 다시 세계 유수의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 서울의 미래를 그리는 일에도 집중해 왔다. 

또 운영위원장의 역할에 충실해서 우리 111명의 서울시의원들 모두가 의정활동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지원자의 역할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던 것 같다. 운영위원회가 서울시장 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을 소관하고 있어서 우리 의회와 서울시가 활발한 소통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책들을 펼칠 수 있는 환경도 열심히 조성하는데 애써왔다”

- 11대 전반기 운영위원장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는.

“너무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운영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정책생산자로서 역량 있는 ‘정책의회’를 주장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벽을 마주하면서 여전히 결실을 보지 못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 

정책지원관 제도가 의욕적으로 출발했지만, 의원 2명당 1명으로 제한된 현행 제도로는 혼란만 가중할 뿐 실질적인 정책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회와는 비교하기 어려운 집행부 우위의 제도로 인해 의회의 예산편성과 조직편성을 집행부에 의존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도 계속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회의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와 같은 정책 두뇌집단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해줄 지원 조직의 필요성도 간절하다고 생각한다. 단기간에 국회와 같은 조직을 갖추기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시스템을 통해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예결산 분석시스템’도입과 ‘AI보좌관 구축’을 실현해 지방의회가 시민들의 신뢰받는 정책의회로 변모되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 운영위원장으로서 바라볼 때 서울시의회에서 개선할 점이 있는가.

“내부 의사결정 구조가 현재보다는 더 많이 민주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특별시의회 111명 모든 의원의 요구와 목소리가 반영되는 창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30년 이상 개선되고 있지 못하고 제자리를 걷고 있는 제도적으로 부족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스스로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현재보다는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최근 언론에서 입법정책연구용역 상임위 현안 과제에 대해 중복 및 권한남용 의혹보도가 있다.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이 필요한 다양한 정책개발을 위해서 입법정책연구용역 제도를 오래전부터 실시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서울시장 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을 소관으로 하고 있어서 사실상 서울시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하고 있다. 

태릉과 강릉을 비롯한 조선왕릉에 대한 보호문제는 서울시의 문화정책과 세계문화유산보호, 환경과 공원 등 다양한 정책현안과 직접 연계된 중요한 현안이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일부에서 연구 중복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도 오해가 있다. 

지난해에 의회입법정책연구용역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생태문제 연구를 했으며, 올해에는 행안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별도로 편성된 정책개발비를 통해 저의 의견에 동조하는 몇몇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조선왕릉의 보존방안에 관해 현안 연구를 실시했다. 

근본적으로는 입법정책연구용역과 정책개발비 활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오는 왜곡되고 떳떳하지 않은 의도를 가진 많이 잘못된 기사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서울시의회가 실시하는 각종의 정책연구용역은 연구의 중복성과 효과성에 대한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쳐서 최종 선정된다. 

또 선정된 이후에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서 공개적인 수행기관 모집과 외부 심사위원들의 제안서평가 등 몇 차례의 엄격한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 향후 운영위원장으로서 집중적으로 추진하려는 과제는.

“여전히 부족한 지방분권 강화에 집중하려고 한다. 예산편성권과 조직자율권 확보 노력을 포함해 지방의회가 정책 의회로서 위상을 갖추는 일에 1차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 국회가 여전히 논의 중인 지방의회법의 신속한 통과와 의정회 육성법을 포함해 미진한 분권 과제도 차근차근 추진하겠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제도화를 앞둔 인사청문회 제도와 교섭단체 운영과 관련해 자치법규도 발 빠르게 손질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이다. 무엇보다 서울특별시의회가 정책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사무처의 조직과 기능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매년 관행적으로 추진해오던 사업들의 지속 필요성에 대해서도 따져보는 등 내실을 다져가는 문제에도 집중하겠다”

- 지역구에서의 앞으로의 활동은

“지난 1년 동안 지역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왔다. 모든 요구를 다 들어드릴 수 없지만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특히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태릉과 강릉을 보호하고 이 지역을 서울의 마지막 남은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께 돌려드리는 일은 임기가 끝나는 그 날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 아울러, 지역의 대학들과 연계를 통해서 젊고 활력있는 노원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차세대 일자리 확보와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등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